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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값 안정? 계약재배가 ‘답’이지만 적용 쉽잖아 ‘문제’
계약재배, 농민과 농협 저마다의 이유로 활성화 지지부진
지난 5월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일과 채소를 살펴보고 있다. 조태형 기자 “배추 가격 2만2000원. 지금 ○○마트만 배추 비싼 게 아니고 시장이고 마트고 다 비쌈. (중략) 올해 김장 비싸서 못할 거 같음.” 지난달 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
[ 1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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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전세, 반전세로 단계 전환하고 기업형 임대 촉진해야”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인터뷰
전세사기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세사기를 ‘사인 간 거래’로 규정한 정부는 ‘전세 종말론’을 꺼내 들며 책임에서 비껴갔다.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사후 구제책이라 사기를 예방하지는 못한다. 부동산 시장을 연구···
[ 1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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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빚더미 청년들 ‘전세지옥’…전세사기, 안 막나 못 막나
지난 6월 서울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스무 살 청년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촌 대학가 일대 주택가에는 빌라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겉으로 보면 불법 개조한 건축물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비탈에 지어진 한 빌···
[ 1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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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IT 칼럼
애플 RCS 지원, ‘카톡 왕국’ 흔들릴까
통신사가 RCS를 지원하면, 아이폰의 설정>일반>정보에서 아래로 스크롤해 이동통신사 항목을 탭하면 나오는 IMS 상태가 음성, SMS 및 RCS라고 표시된다. 김국현 제공 아이폰 16과 함께 등장한 최신 모바일 운영체제 iOS 18.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는 애플판 인공지능 애플 인텔리전스였는데 별로 홍보되지 않는 큰 변화가 하나 더 있다···
[ 1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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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기준금리 0.25%p 인하···한은총재 “금리인하 여력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0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낮췄다.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3···
[ 2024.10.11 ]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또 올렸다···83만원에서 89만원으로.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연 10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고려아연은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맞서 지난 10월 4일부터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과 함께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아연이 10월 11일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83만원에서 89만원으로 인상했다. 글···
[ 2024.10.11 ]
우정 이야기
우체국 ‘장병적금’, 금리도 부가 혜택도 풍성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0월 1일 ‘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적금’ 우대금리를 최대 0.8%포인트로 상향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PX(군마트)에서 냉동식품을 사 먹다가 월급이 동나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야 했던 ‘짠 내 나는’ 군대 시절은 옛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2014년 병장 기준 14만9000원에 그쳤던 병사 월급은 10년 뒤인 올해 1···
[ 1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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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
삼성전자 올해 3분기 영업이익 9조원···전영현 부회장 ‘사과’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를 밑도는 9조원대로 잠정 집계됐다.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사업부) 부문장(부회장)은 실적 발표 이후 사과했다. 삼성전자는 10월 8일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74.4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79조원으로···
[ 2024.10.08 ]
IT 칼럼
포스트 휴먼 시대의 디지털 유산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죽음은 더 이상 한 인간의 종언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죽음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을 넘어 방대한 디지털 잔재의 발생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제 생전에 사용하던 소셜미디어 계정, e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암호화폐 지갑 등을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으로 남긴다. 이 유산은 물리적 유산과 달리 소멸···
[ 1598호
ㅣ
2024.10.14 ]
김유찬의 실용재정
(46) 세수결손과 지방정부 재정운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범석 1차관이 지난 9월 1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 수입의 결손은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예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도 큰 영향을 준다. 국세 수입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서는 지방교부세가 주는 것이다···
[ 1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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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
우정 이야기
‘한산 모시짜기’ 1500년 전통, 우표로 만난다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산 모시짜기 기념우표 /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9월 27일 한산 모시짜기를 담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기념우표 34만장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우표에는 여인이 베틀에 앉아 모시 옷감을 만드는 ‘모시짜기’, 모시실타래를 풀어 날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날실 다발을 만드···
[ 15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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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반년 이상 장기실업자’ 6개월째 증가세
현재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도 일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년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 수는 최근 6개월째 증가세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4000명이다. 이중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11만3000명으로 20.0%를 차···
[ 2024.10.01 ]
국감 돕는 챗GPT, 데이터 유출 괜찮나?
“국힘 챗GPT 도입 규정 위반 논란, 국정원 답변 안해” “책임 지는 AI 활용 위한 국회 차원의 사용 강령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9월 5일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 등을 국정감사 같은 국회 업무에 보조도구로 쓰겠다는 계획을 밝혀···
[ 15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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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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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판4판
차고…넘치다
주간 舌전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 맞다”
오늘을 생각한다
미국의 ESG 후퇴, 우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후퇴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 실제로 연일 보도되고 있듯이 미국 행정부의 기조 변화는 상당하다. 먼저 미국 역내에서 기후 공시 제도 약화의 흐름이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등을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 제도인 기후 공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3월 SEC가 강화된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을 최종 채택하자, 이를 반대하는 미국 경제단체 등이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SEC는 그 시행을 보류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집권 이후 SEC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존의 공시 규정으로도 기후 리스크 공시는 충분히 될 수 있어 새로운 규정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앞으로 소송에서 방어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제도의 백지화를 시사하고 있다. 한편 SEC의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은 캘리포니아주의 기후공시법은 연방지방법원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