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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성인의 난세직필
채무자 보호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한계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채무자의 보호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진일보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교대역에 게시돼 있는 채무 관련 법무법인 광고물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
[ 1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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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
IT 칼럼
아이들 미래 위협하는 SNS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메타(옛 페이스북)가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주와의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매사추세츠주는 메타가 인스타그램에 중독성 기능을 의도적으로 포함하고, 10대 정신건강에 대한 위험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18일 법원은 매사추세츠주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메타의 요청을···
[ 1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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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
코인 이용한 환치기·탈세 막는다···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
[ 2024.10.25 ]
취재 후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해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100억원대가 넘는 전세사기가 잇따라 발생해 해당 임대인들이 모두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6월에는 신촌에서, 최근에는 관악구에서 2030대를 노린 전세사기가 확인됐다. 2022년 하반기 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 계약을 체결한 ···
[ 1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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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
우정 이야기
별정우체국연금, 올해도 수익률 선방할까
별정우체국연금은 확정금리형, 채권, 주식, 대체투자 등 4종류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홈페이지 캡처 공적연금의 최대 과제는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함께 4대 직역연금으로 꼽히는 별정우체국연금도 예외는 아니다. 1982년 시작된 별정우체국연금은 일반 우체국과 같은···
[ 1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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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
60세 이상 취업자 23.4%···전체 연령대 중 1위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10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보다 27만2000명 증가한 67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이며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대···
[ 2024.10.22 ]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을 다투고 있는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지난 10월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기덕 사장, 최 회장, 조현범 변호사.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
[ 2024.10.21 ]
‘SM 사태 복사판’ 고려아연 쟁탈전···웃는 쪽이 있긴 할까
주가 한 달 만에 50% 급등…공개매수 끝난 후 파장 우려 경영권 다툼 뒤에 법의 심판 불가피…투자 신중할 필요성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가운데)이 지난 10월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누가 이기든 무슨 상관인가.” 지난 10월 15일 주식시장 마감 후 고려아연 주주 A씨가 한 말이다. 고려아연 ···
[ 1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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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
독감 걸린 삼성, 이재용 등기임원 복귀할까
“기술개발보다 원가절감 위한 의사결정 구조 위기 키워” “엔비디아 납품 후 AI 시대 이끌 삼성전자 청사진 필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내내 삼성전자 안팎에서 제기된 위기론이 공식화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이 기술 경쟁력 약화를 반성하며 외부 업황의 문제가···
[ 1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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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
서중해의 경제망원경
(36) 지식의 새로운 지평은 어떻게 열리나
2024 노벨물리학상 공동수상자 제프리 힌튼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 / AFP 연합뉴스 매년 10월에는 노벨상이 발표된다. 노벨상은 “인류를 위해 크게 헌신한 사람”에게 시상한다. 올해 노벨상은 한국의 여성 작가에게 문학상을 수여해 세상을 놀라게 했고, 자연과학 부문에서는 연구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올해 노벨···
[ 1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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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
IT 칼럼
정치를 배운 빅테크의 쿠데타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기술 쿠데타’, 도발적인 말이다. 유럽의회 의원 출신 마리에트예 스하커가 꺼내든 화두다.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기술 기업들이 규제를 성공적으로 회피하며 정부로부터 권력을 빼앗아가는 현실을 폭로한 그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 빅테크로 불리는 기술 기업과 실리콘밸리 거부들이 민주주의와 시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
[ 1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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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
우정 이야기
하회탈의 고장, 우표로 만나보세요
경북 안동 하회마을 전경과 월영교 야경을 담은 하회마을 기념우표 /우정사업본부 제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의 아름다운 전경을 우표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0월 10일 안동의 주·야경을 담은 기념우표 40만8000장을 오는 10월 18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우표에는 하회마을 전경···
[ 1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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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농산물값 안정? 계약재배가 ‘답’이지만 적용 쉽잖아 ‘문제’
계약재배, 농민과 농협 저마다의 이유로 활성화 지지부진
지난 5월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일과 채소를 살펴보고 있다. 조태형 기자 “배추 가격 2만2000원. 지금 ○○마트만 배추 비싼 게 아니고 시장이고 마트고 다 비쌈. (중략) 올해 김장 비싸서 못할 거 같음.” 지난달 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
[ 1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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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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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얼마나 더 버틸 셈인가
시사 2판4판
앓던 이가 드디어…
주간 舌전
“불법 수사지만 공수처 출석”
오늘을 생각한다
제주, SM-3라는 안보 재난
오는 2월 1일 제주 해군기지에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군사 전문가도 ‘밀덕’(군대 마니아)도 아닌 제주도에 사는 아기 엄마의 관점으로 최대한 알기 쉽게 우리에게 닥친 안보 재난을 설명해 본다. 오늘의 주인공은 SM-3라는 ‘탄도탄 요격유도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기동함대사령부의 기함은 작년 12월 2일 취역한 정조대왕함(DDG-II 이지스 구축함)으로 예정돼 있다. 정조대왕함은 2008~2012년에 취역한 세 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DDG-I)과 달리 SM-3를 탑재할 수 있으며, 해군은 2027년까지 동급의 구축함을 두 척 더 진수할 예정이다. 작년 4월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2025~2030년, 5년간 약 8039억원을 투입하는 SM-3 도입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의결하고, 향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면 제주 강정마을에 SM-3 미사일을 탑재한 정조대왕함이 주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