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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52시간 예외’ 제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
[ 2025.02.27 ]

한동훈 “내가 배신자? 계엄 단죄 없인 이재명 막을 명분 없다”
2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와 시민들이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한 전 대표의 신간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구매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데 대해 “지지자들이 입게 될 마음의 상처를 잘 알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출간된 ···
[ 2025.02.26 ]

“윤석열 복귀시 제2, 제3의 계엄 우려…즉각 파면돼야” 국회측 최종변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25일 오후 헌법재···
[ 2025.02.25 ]

박성진의 국방 B컷
(26) ‘계엄군 길라잡이’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62년째 ‘임시 조직’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난 2월 18일 국회 내에 있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와의 연락·협조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대상이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국회에서 계엄군의 ‘길 안내’ 역···
[ 1617호ㅣ2025.03.03 ]

저 지경이었는데…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의문들
윤석열은 어떻게 최고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되짚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직 대통령으론 사상 최초다. 형사재판 법정에 선 윤석열 대통령. 2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차 공판 준비기일 및 구속취소 심···
[ 1617호ㅣ2025.03.03 ]

국회·정부의 ‘헌재 무시하기’ 도 넘었다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대체 입법 등 후속 조치 사실상 방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매서운 겨울 추위만큼이나 헌법재판소(헌재)는 최근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
[ 1617호ㅣ2025.03.03 ]

동맹 흔들며 팽창하는 트럼프…한·미동맹은 괜찮나
경제적 개입과 군사적 관여 방향 적대세력서 동맹과 우방으로 옮겨져 한국, 동맹유지비 추가 지불하거나 ‘중국 견제’ 더 노골적 참여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FII) 연구소 정상회담에서 연설하기 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AP=연합뉴스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좇는 ‘규칙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는 자···
[ 1617호ㅣ2025.03.03 ]

주간 舌전
“국민의힘 범죄집단 전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지금은 거의 범죄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보수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며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
[ 1617호ㅣ2025.03.03 ]

시사 2판4판
우리가 중도 보수!
[ 1617호ㅣ2025.03.03 ]

윤석열측, 최종 변론 준비···주말 반납하고 전략 논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열기로 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문재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측이 주말도 반납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준비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인 22∼23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 2025.02.21 ]

이재명 “추경 꼭 해야···소비쿠폰 못하겠으면 일자리에 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비쿠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쓰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있···
[ 2025.02.19 ]

광역단체장들 마음은 ‘대선 콩밭’에?
시·도정 뒤로 한 채 중앙정치에만 관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12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구·경북(TK) 지역 광역단체장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지난 2월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가 열린 동대구역···
[ 1616호ㅣ2025.02.24 ]

주간 舌전
홍장원 메모 네 가지…사실과 달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 헌법재판소 제공 “확인해보니 메모는 네 가지가 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월 1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에 출석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설명한 내용의 뼈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자신이 쓴 (체포명단) 메모를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
[ 1616호ㅣ202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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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리 한덕수씨에게 드리는 질문
오늘을 생각한다
전 총리 한덕수씨에게 드리는 질문
관료 출신으로 경제와 통상의 요직을 두루 거쳐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사퇴해 공직에서 물러난 자연인 한덕수씨에게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는다. 2007년 첫 총리 지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2002~200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재직 시절 외환은행 매각 사태(론스타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첫 총리직과 주미대사를 역임하고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12년부터 3년간 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며 받은 급여 19억5000만원과 퇴직금 4억원, 2017년부터 5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받은 보수 18억원, 2021년 3월부터 1년간 에스오일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받은 보수 8000만원 등 퇴직 전관 자격으로 총합 42억3000만원의 재산을 불린 일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지금도 그대로인가? 이처럼 전관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다시 윤석열 정부의 총리 제안을 수락해 공직으로 복귀한 것 역시 관료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