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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 특권’ 정치권 공방 재점화
이재명 대법 선고 6월 가능성…탄핵 후 진행 중인 재판 정지될까 야권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돼야”…여권 “재판 계속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
[ 1620호ㅣ2025.03.24 ]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권···두달여 만에 8번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 2025.03.14 ]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늦춰지나···헌재, 오늘 감사원장 등 선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4선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
[ 2025.03.11 ]

야 5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즉시항고 포기는 직권남용”
임명희 사회민주당(왼쪽부터),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가 야5당을 대표해 10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10일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 2025.03.10 ]

12·3 비상계엄, 헌법의 심판만 남았다
헌재, 탄핵심판 조만간 선고…‘중대한 법 위배’ 핵심 쟁점 윤 측 “2시간짜리 내란 어딨냐” 국회 측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열린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낸다. 윤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그를 직에서 파면···
[ 1619호ㅣ2025.03.17 ]

주간 舌전
“엔비디아가 붕어빵처럼 나오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엔비디아가 무슨 붕어빵처럼 나오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K엔비디아 국민지분’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안 의원은 “발상 근거부터 무지하다”며 “국민이 공포스러워하는 이재명식 약탈경제”라고 ···
[ 1619호ㅣ2025.03.17 ]

시사 2판4판
소망? 사전투표제 폐지
시사2판4판
[ 1619호ㅣ2025.03.17 ]

중도보수 민주당? 대선 패배 후 계속 ‘우클릭’했다
종부세 등 과세정책 속절없이 후퇴 거듭…감세론 높아져 분배보다 성장 우선 움직임…진보적 가치 희석될 가능성
지난해 12월 10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토보유세는) 무리했던 것 같다. 반발만 받고, 표는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지난 2월 24일 경제·주식 유튜브 채널인 ‘삼···
[ 1619호ㅣ2025.03.17 ]

“탄핵 찬성하되 민주당은 아니라는 30%의 국민 마음 얻어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2월 28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러나 몸통이 있어야 한다. 몸통은 정파나 이데올로기보다 국가와 국민, 합리성이다. (…) 진보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버리지 않으면서 ···
[ 1619호ㅣ2025.03.17 ]

친명 대 반명의 조기대선 예상…“중도를 내 품에” 샅바 싸움
이 기사는 3.8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전 상황에 쓰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중순으로 예정된 헌재 심판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 다수의 전망이다. 탄핵 인용 후 파면이다. 파면 후엔 60일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벌써부터 여의도에는 여·야 유력주자들의 비공식 대선캠프들이 속속 만들어 지고 있다. ···
[ 1619호ㅣ2025.03.17 ]

박성진의 국방 B컷
(27) 급부상한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 ‘★ 인사 가능할까’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축사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육사 43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서다. 다음 두 사례가 대표적이다. #1 “헌법적···
[ 1619호ㅣ2025.03.17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
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외대시국선언참가단 소속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2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며 현수막에 시국선언 참여 학생 수를 적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
[ 2025.03.07 ]

취재 후
이재명의 보라색 넥타이
이혜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0일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하면서 보라색 넥타이를 맸다. 이날 민주당은 전국여성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여성의 권리를 상징하는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후) 새벽마다 국회 정문을 밤새워 지키···
[ 1618호ㅣ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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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오늘을 생각한다
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1980년대 이후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계엄 포고문이 여러모로 나를 떨게 했다.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4시간 동안은 두려워서 떨었다. 열 살 먹은 딸이 울고 있는 옆에서 덩달아 울었다. 그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입에 재갈을 물고 살거나 재갈을 풀고 죽거나, 나야 물고 사는 편을 선택하겠지만, 나보다 40년 늦게 태어난 딸이 나와 같은 성장기를 보낸다는 것이 서러웠다. 계엄이 해제되고 광장이 열리자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홀로 광야에 선 듯한 고립감에 떨었다. 광장에 나의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유사한 경험의 축적으로 나는 광장 이후 세상에 일말의 기대도 품지 못하는 비관주의자, 어쩌면 현실주의가 돼 있었다. 응원봉과 K팝, 전에 없던 광장의 미담과 남태령에서 날아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마음이 녹을 만도 한데, 나만이 서 있는 이 광야에서 그저 먼 나라 소식을 보듯 광장을 관망했다.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들으며 잠시 감동했지만, 광장이 닫히고 대선 공간이 열린 순간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누구에게는 광장의 연속이겠지만, 나에게는 광야의 확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