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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다리
복원해야 할 마음
지난 5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국민연금 개혁 등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차린 농성장 / 박하얀 기자 결혼을 앞둔 애인과 살림을 꾸린 지인이 탁상시계를 하나 샀다. 사고 보니 실제 시간과 따로 노는, 어딘지 엉성한 시계였다. 애인은 사도 왜 이런 걸 샀냐고 면박을 줬다고 한다. 당시 화원을 운···
[ 1581호ㅣ2024.06.10 ]

시사 2판4판
첫 등원! 바뀔까?
[ 1581호ㅣ2024.06.10 ]

주간 舌전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자 지난 5월 29일 변호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전 장···
[ 1581호ㅣ2024.06.10 ]

무산된 연금개혁 22대 국회서 속도 낼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접점…“정부가 첫 개혁안 내야” 목소리
지난 3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는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임기를 종료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개혁방안에 대한 여야 간···
[ 1581호ㅣ2024.06.10 ]

‘원칙은 흔들리고, 전략은 모르겠고’…동상이몽의 한·중·일 정상회담
“역내 협력 강화할 것” “합의 내용 잘 모르겠다” 엇갈린 평가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중·일 공동선언부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까지. 외교·안보 현안으로 숨 가쁜 일주일이 지났다···
[ 1581호ㅣ2024.06.10 ]

정당 넘어 국회까지…‘당원 주권’ 확대될까
민주당 당원권 강화 당헌·당규 개정 추진…정당 내 다양성·민주주의 파괴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당원 주권 시대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콘퍼런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죄송합니다. 지금은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익숙한 기계음이다. 대기했다···
[ 1581호ㅣ2024.06.10 ]

“뒤흔들자” “지키자” 별러…개헌·탄핵? 가능성은 있다
22대 국회 임기가 지난 5월 30일 시작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1석,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4년 입법부의 문을 열었다. 제3당인 조국혁신당 12석 등을 고려하면 범야권은 192석(개혁신당 3석 포함)으로, 거대한 격차의 여소야대 정국이 22대 국회에서 펼쳐지게 된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정치적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 포···
[ 1581호ㅣ2024.06.10 ]

박성진의 국방 B컷
(8) 30년째 도돌이표 ‘항모·핵잠’···출발점은 ‘북핵 1차 위기’
항모전투단 개념도 / 해군 제공 한국 해군의 최대 숙원 사업은 핵(원자력)추진잠수함과 항공모함 도입이다. 이 두 전략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은 공통점이 있다. 출발점이 같다는 것이다. 이 두 사업 추진에 깊숙이 관여했던 정홍용 (사)국방과사람들 대표(전 국방과학연구소장·육사 33기) 등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출발점은 1차 ···
[ 1581호ㅣ2024.06.10 ]

시사 2판4판
거부하면 할수록…
[ 1580호ㅣ2024.06.03 ]

주간 舌전
“거부권 남용은 탄핵 사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5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썼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법률가, 언론인들을 겨냥한 말이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이른바 ‘채 상···
[ 1580호ㅣ2024.06.03 ]

“외교적 논란 만드는 세력, 창피한 줄 알아야”
문재인 회고록 대담자 최종건 교수 인터뷰
지난 5월 19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진열돼 있다./연합뉴스 ‘암묵지’라는 말이 있다.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됐지만, 문서나 증언 등의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지식을 의미한다. 암묵지···
[ 1580호ㅣ2024.06.03 ]

법사위원장 쟁탈전 된 원 구성 협상
정쟁 중인 법률안 ‘명줄’ 달려…운영·과방위원장도 신경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 21일 서울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국회의장 주최 오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5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는 압도적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시작된다. 야당···
[ 1580호ㅣ2024.06.03 ]

카운트다운 들어간 한동훈 등판
여권 주변서 기정사실화…윤·한 갈등설은 계속
지난 5월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목격했다는 누리꾼 목격담과 사진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한 전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DC인사이드 기타국내 드라마갤러리 캡처 “좋고 싫고를 떠나 한···
[ 1580호ㅣ202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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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돌아가는 윤석열 왕국
오늘을 생각한다
제멋대로 돌아가는 윤석열 왕국
지난 1월 9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왜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는지 조목조목 열거돼 있다. 요약하자면 박 대령은 법률이 정한 대로 직무 집행을 했을 뿐이고,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에게는 그 집행을 막을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다.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수사를 시작한 것이 2023년 8월, 이 단순명료한 판결을 만드는 데 무려 1년 6개월이 걸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