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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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광복절 행사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관련 논란으로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졌다. 윤 대통령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한다”며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광복절”이라며 “민주당은 이 정권의 몰역사적인 굴종 외교와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건국절을 들먹이는 이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며 “망령처럼 살아나는 친일사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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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뒤척인다. 겨우내 마음 편히 잠을 자지 못해 머리에 스모그가 낀 듯 무겁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린다. 이상기온이 일상이 돼간다. 기후변화의 징후인 3월 중순 눈 쌓인 풍경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불길하다. 자연 시스템의 불안정성만큼이나 정치와 사법 시스템 또한 아슬아슬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긴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일만 년간 이어온 기후 안정성과 40여 년이 채 안 된 한국의 민주주의는 기간으로는 비할 데 아니지만, 우리 삶에 당연히 주어지는 조건으로 여겨졌던 점은 흡사하다. 이번 겨울 기후환경이든 정치체제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기후위기와 정치위기라는 무관해 보이는 두 위기는 사실 그 원인 면에서도 맞닿아 있는데, 효율과 성과가 최우선시되는 과정에서 다른 중요한 가치는 간과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는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법을 배웠지만,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데 게을렀고, 정치적 다양성과 세대 간의 이해를 구현하지 못했다. 우리는 경쟁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방식의 성장이 우리 사회를 갉아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