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열차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메트로는 원인이 신호시스템 오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신호시스템의 운영을 외주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어서 보다 더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번 열차사고는 외주화와 비정규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절감을 우선순위로 두다 보면 안전은 뒷전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7개 지하철공사의 비정규직 현황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개의 지하철 공사에서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는 물론 안전과 직결된 방호, 역무운영, 자동차 정비, 구내운전 등까지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지하철공사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30.6%였다. 특히 비정규직 유형 중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전체 고용인원 중 평균 25.2%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38.6%로 가장 높았는데, 직원 10명 중 4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셈이다. 부산교통공사는 간접고용 비율이 27.0%였고, 대구시도시철도공사가 26.4%, 서울메트로가 26.0%,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4.4%, 대전시도시철도공사가 20.3%, 인천교통공사가 13.5%로 대부분의 지하철공사가 20%를 웃도는 간접고용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지하철공사만이 아니라 지자체 산하 대부분의 공사·공단의 간접고용 비율은 높았다. 전체 공사·공단의 고용에서 평균 21.1%를 간접고용이 차지했다. 이는 지자체 간접고용 비율이 2.5%인 것에 비하면 8배가 넘는 수치다.

11개 기관은 정규직이 절반도 안 돼
반면에 공사·공단의 정규직 비율은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낮았다. 43개 공사·공단 중 정규직 비율이 절반이 안 되는 기관이 11개였다. 특히 대전시도시개발공사는 정규직 비율이 26.9%에 불과해 43개 공공기관 중 가장 정규직 비율이 낮았다. 대신 정규직 비율의 두 배가 넘는 51.6%가 무기계약직이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보장돼 있지만, 노동조건은 기간제와 별로 차이가 없다. 이 밖에도 인천시설관리공단(27.7%), 김대중컨벤션센터(30.4%), 부산경륜공단(35.4%), 서울농수산식품공사(36.7%), 제주관광공사(39.2%), 경기평택항만공사(43.5%) 등이 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지 못했고, 나머지 절반 이상은 처우가 열악한 무기계약직, 기간제, 간접고용 등의 비정규직이 대체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지자체 산하 공사·공단의 비정규직 비율은 매해 증가 추세에 있었다. 2010년에는 29.3%였던 비정규직 비율이 2014년에는 34.2%로 증가했다.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일부 전환했지만, 기간제 노동자의 비율도 줄어들기보다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1766명이었던 기간제 노동자는 2014년 2620명으로 1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