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지난 3월 3일 창당했으니 이제 막 4개월을 넘긴 신생 정당이다. 창당 한 달 남짓 후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해 원내 3당이 됐으니 돌풍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3년은 너무 길다.” 선거 당시 조국혁신당이 내건 구호다. 조국혁신당이 내건 의제는 크게 둘이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전자는 활발하게 표명되고 있지만 후자가 어떤 주장인지, 그 상에 대해 뚜렷하게 제시한 건 아직 없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시 서울연구원장과 대전환포럼 등 주로 정책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활동해온 인사다. 창당 때부터 당 정책위 의장을 맡은 그는 지난 4월 28일부터는 당 부설 싱크탱크 혁신정책연구원 원장도 겸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사회권 선진국의 내용을 채울 책임자다. 지난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그가 그리는 조국혁신당과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7월 20일 경기 수원에서 열린 1회 당원대회에서 ‘창당할 때 당 브레인인 줄 알았는데 온갖 일을 맡아 하게 됐다. 조국 대표에게 속았다’라는 농담성 발언이 인상적이다.

“긴장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 한 발언으로,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기도 하다. 12명 의원 정당이니까 아주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작은 당인 것은 사실이다. 12명 의원 모두 기본적으로 일을 나눠서 해야 하고,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 재정 여건도 좋지 않아 당직자도 제한된 숫자로 일을 다 맡아 해야 한다. 당대회에선 선관위원장을 맡았는데 선관위 일도 만만찮게 많았다. 게다가 당의 비전 작성까지 겹치기로 일을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돼서 이건 좋다, 막상 해보니 이건 후회된다 그런 것은 없나.

“조국혁신당이 작은 규모와 재정 여력이라는 한계에도 국민의 기대와 지지가 너무 높다. 거기에 부응하려면 아등바등 뛰어야 하는 현실, 그런 진실이 또 반은 있을 거라고 본다. 사실 후회하는 건 거의 없다. 굳이 예를 든다면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거의 못 한다는 것쯤? 피트니스처럼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테니스, 탁구 같은 것. 그런 운동으로 체력도 비축하고 스트레스도 푸는 편인데 창당 이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

“주로 정책 전문가 역할을 해왔다. 이전의 역할이 정책자문,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정책 구상이 있어도 설명해주거나 권고하는 걸 넘어서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에 들어와서는 개인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 당의 구상으로 만들어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책, 그리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할 수 있다. 제도 자체가 규정력을 가지고, 또 행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국가정책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려 있구나라는 걸 느낀다.”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까지 탄핵이든 조기 대선이든 정치적 격변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많다. 조국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포함한다. 정책 대안보다 당면한 정치 일정 대응이 우선할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 과연 그런 상황이 올지, 유사하게 올지, 다른 형식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지금을 2017년 촛불 전 단계와 유사한 거로 보고 있다. 당시 촛불을 복기해보면 제일 아쉬운 부분이 촛불로 탄핵까지 갔는데 탄핵 뒤 대선으로 모든 것이 다 쏠려버렸고, 거기에 함몰됐다는 대목이다. 사실 당시 촛불을 든 게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최종 목적은 아니었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게 나라냐’는 질문에 대한 답,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더 본질적이었다. 그런데 그 어젠다와 비전, 또는 그걸 실현하기 위한 행동과 조치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선 국면으로 완전히 넘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면 다 해결될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2016~2017년 촛불시위 이후 현실적인 정치 일정이 어떻게 돼야 했다고 보나.

“정치 일정 자체는 같더라도 그다음 단계에서 주목표, 과제, 비전 이런 것 자체가 달랐어야 했다. 대통령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거로 기대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만일 그런 국면을 다시 맞이한다면 검찰독재의 조기 종식이 지금 당면과제이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될까 말까 하는 문제이니까 그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이후엔 어떻게 할 거냐,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권 선진국을 말하지만, 더 큰 이야기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는 거다. 제7공화국 개헌 구상이 분명하게 나와야 한다. 그 한 축은 정치혁신이고, 또 한 축이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정치혁신에서는 대통령제를 바꿔 좀더 분권형으로 바꾸고 시민주권을 강화해 선거제도 거기에 맞춰 변화하는 문제, 이런 것은 한둘이 아니다. 그게 큰 덩어리고, 또 한 덩어리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발전단계에 맞춰 나라는 선진국이 됐는데 국민이 자살하고, 애 안 낳고 하는 이 단계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거다. 그러려면 사회권을 한 단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준비해놓고, 그걸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인식을 만들어 다음 정부는 확고하게 그 과제와 구상·비전을 갖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렇게 가도록 전체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말인가.

“그러기 때문에 그 사회권 선진국은 조국혁신당이 가장 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만드는 과제를 제1과제로, 사실은 내 임무로 맡고 있다. 내가 검찰독재를 무너뜨리는 그런 투사나 대중정치가로서 장점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정책위 의장과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겸임하면서 그 작업의 주 업무를 맡고 있다.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꽤 많은 논의와 토론을 하면서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돌봄권, 노동권, 환경권, 문화권, 디지털권이라는 8개 권리를 선정해 전문가 회의를 거쳐 월례토론회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아마도 올해 말 내년 초쯤에는 종합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사이에 정권을 바꿀 수 있으면 바로 비전이 되는 것이고, 더 시간이 걸린다면 좀더 숙성될 거다.”

-4년 임기 마친 시점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나 .

“정책 전문성이 확고한 정치인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냥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 그걸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데 대중적 수용성이라든가 정무적 조건 마련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정책 전문 정치인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