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IT 칼럼] 기술 주권의 역설, 왜 소버린 AI를 말하는가?

우리는 그간 클라우드가 디지털 혁신의 핵심 인프라라는 말을 지겹도록 들어왔다. 하지만 정작 그 클라우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권한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극소수 미국 빅테크 기업이 독점해왔다. 우리의 데이터는 태평양을 건너 그들의 서버로 흘러 들어갔고, 그들의 알고리즘에 의해 재가공돼 우리에게 돌아왔다. 만일 디지털 식민지라는 게 있다면 아마도 이런 형태가 아닐까? 각국 정상이 ‘소버린(Sovereign·주권) AI’를 외치는 배경에는 바로 기술 의존에 대한 강력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소버린 AI란 타국 기업의 AI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국의 가치관과 법률에 맞춰 설계된 AI로, 기술 주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소버린 AI를 지지하는 논리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 국가안보다. 국방이나 전력망 같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타국의 알고리즘에 맡기는 것은 국가의 뇌를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유사시 외교 관계가 틀어져 상대국이 접속을 차...

1656호2025.11.28 14:40

[박상영의 경제본색] (10) 재벌 숙원 ‘금산분리 완화’,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이유

금산분리가 다시 뉴스의 중심이 됐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에 불을 댕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의 회동에서 “인공지능(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관계부처가 관련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나?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을 엄격히 분리하는 규제다. 즉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 같은 금융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이다. 이 규제는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을 부당하게 독점하거나, 금융회사가 특정 기업을 지나치게 지배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예를 들어 한 기업이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소유하면 그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은행도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위험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회사가 특정 기업을 ...

1656호2025.11.28 14:39

‘해외주식 양도세 40%’ 이 대통령 명의 담화문 유포에···대통령실 “명백한 허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상향,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 유포돼 대통령실이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대통령실은 27일 공지를 통해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이어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또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이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 대통령이 현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상향,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이 ‘받은 글’ 형식으로 돌았다.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

2025.11.27 18:36

[취재 후] ‘이세돌 배출국’을 넘어서려면

페이페이 리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수는 2006년부터 꽃, 개, 자동차 등의 이미지 수천만장을 수집하고 라벨링해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그는 2010년부터 수천만장의 이미지를 어떤 시스템이 잘 인식하는지 겨루는 ‘이미지넷 챌린지(ILSVRC)’를 열었는데, 2012년 3회 대회에서 딥러닝 기반의 AI인 ‘알렉스넷’이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했다.알렉스넷을 만든 건 당시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이끄는 캐나다 토론토대팀이었는데 중국의 바이두, 미국의 구글·마이크로소프트, 영국의 딥 마인드가 이 팀을 영입하려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영미권 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 기업이 일찌감치 AI 경쟁에 끼어든 게 놀라울 정도인데, 사실 바이두는 AI 분야 석학인 앤드루 응을 수석 과학자 겸 부사장으로 영입할 정도로 AI에 진심이었다.이미지넷 구축부터 지금까지의 AI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배출한 국가는 어떤 곳일까. 케이드 메츠 뉴욕타임스 IT 전문기자가 지난 60년간 진행...

1655호2025.11.26 06:00

[우정 이야기] 안 먹는 약,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가정집에는 보통 이런저런 상비약을 담아두는 상자가 있게 마련이다. 상자 안에는 종합감기약, 진통제, 파스, 안약, 연고 등이 수북이 쌓여 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도 부지기수다. 병원에서 처방받았다가 미처 복용하지 못하고 남겨둔 알약들도 흰 봉지에 그대로 담겨 있다. 버리기가 애매해 남겨둔 것인데 결국 처치가 곤란해진 약들이다.쓸모없는 약들이라고 해서 그냥 버리면 안 된다.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분류된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하수구에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 무단 투기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무엇보다 약품에 포함된 항생제, 호르몬제 등 화학성분이 지하수나 토양으로 스며들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다만 폐의약품 처리 방법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기도 한다. 약국으로 가져가는 건 꽤 번거롭다. 보건소 내 수거함에 가져다 놓는 방법도 있지만, 보건소 방문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이렇다 보니 2018년 건강보험...

1655호2025.11.26 06:00

30대 상무에 40대 부사장, 평균 47.7세···삼성전자 세대교체 박차

삼성전자가 올해 임원 인사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반도체 등 분야에서 미래 기술 인재를 다수 승진시켰다.임원 승진 규모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고, 30대 상무와 40대 부사장 승진도 늘어나는 등 세대교체가 가속화하고 있다.삼성전자는 부사장 51명, 상무 93명, 펠로우 1명, 마스터 16명 등 총 161명을 승진 발령하는 내용의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부사장 35명, 상무 92명, 마스터 10명 등 총 137명이 승진한 데 비교하면 승진 규모가 24명 커졌다.삼성전자 정기 임원 인사 규모는 2021년 214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98명, 2023년 187명, 2024년 143명, 2025년 137명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부문별로는 DX(디바이스경험)에서 92명, DS(디바이스설루션)에서 69명이 승진했다.삼성전자는 산업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2025.11.25 10:48

닷새 만에 떨어진 구두개입 약발…‘바이 달러’에 1500원선 넘보는 환율

지난 11월 1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아·현대차, 한화오션, 포스코홀딩스 등 주요 수출기업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자리로, 수출 지원 방안 및 관세협상 성과 공유로 시작한 간담회는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외환시장 달러 수급에 숨통을 트여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졌다.구 부총리의 수출기업 협조 요청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부의 구두개입이 나온 지 닷새 만으로, 현재 환율 상황을 정부가 얼마나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11월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달러당 1475.4원까지 치솟았다가 이튿날인 14일 정부의 구두개입이 나온 뒤 1457원...

1655호2025.11.24 06:00

[서중해의 경제망원경] (54) AI 열풍에도 경제는 왜 차가운가

지난 칼럼에서는 경제는 차가운데 증시가 뜨거운 이유를 인공지능(AI) 열풍에서 찾았다. AI에 대한 기대가 실제 경제 실적을 훨씬 초과하며 버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지는 질문은 AI 열풍에도 경제 전체 성장률은 왜 나아지지 않느냐는 것이다.AI가 가져올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의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비영리기관 ‘에포크 AI’는 최근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생산활동에서 노동 작업이 AI로 충분히 자동화되면 연간 30% 이상의 폭발적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간 30% 성장률은 인류가 경험한 적 없는 대단한 수준인데, 에포크 AI는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외부효과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미국의 발명가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AI 발전이 가속화돼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초지능이 출현하는 특이점 시점을 2045년 전...

1655호2025.11.21 14:57

[IT 칼럼] AI 버블과 AGI 음모론

또 AI 버블 논란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표 기술주 7곳 주가가 큰 폭으로 출렁였다. 논리는 바뀌지 않았다. 엔비디아와 같은 특정 AI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불안감이 고조되며 다시 고개를 든 사례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곧장 해명과 진화에 나섰다. “비이성적 요소가 있다”고 인정은 했다. 지나치게 과도한 투자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터넷 초기가 그랬듯, AI도 그 과도기를 잘 넘길 것이라고 했다. 만약 AI 버블이 터지면 구글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이런 와중에 ‘AGI(범용인공지능) 음모론’이 스멀스멀 튀어나온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기획보도에서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어떻게 AGI가 우리 시대, 가장 중대한 음모론이 됐나’라는 글에서 AGI를 둘러싼 기이한 음모론의 작동 기제를 파헤쳤다. 음모론을 요약하면 이렇다. AGI는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비밀리에 어딘가에 배치돼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술이라는 ...

1655호2025.11.21 14:53

김건희 모친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과징금 25억원 안 내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된다.지방세 전체 체납 규모는 개인 5829명, 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 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서울 1804명, 경기 2816명이 명단에 오르며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개인 및 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지방세 개인 최고액 ...

2025.11.19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