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명절도 아닌데…” 고속철도는 오늘도 매진, 대책은 돌려막기?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지난 11월 수능 시험일 직전까지 1년간 매주 한 번씩 오전 6시 55분 알람에 맞춰 SRT앱을 실행했다. SRT는 탑승일 30일 전 오전 7시에 표 예매를 시작하는데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고3인 딸이 주말마다 서울 입시학원의 현장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자칫 표를 구하지 못할까봐 시작한 일정이다. A씨는 “깜빡하고 2~3주 전까지 예매를 안 해두면 표가 매진돼 온종일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며 취소표를 뒤져야 한다”고 했다.충남 천안에서 KTX를 타고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소영씨의 경우 자유석 제도를 이용해 교통비를 아끼고 있다. 자유석 제도는 가격은 낮춰주되 별도로 지정된 자유석 지정칸 빈 좌석에 앉아갈 수 있도록 하는 표다. 탑승객이 적으면 일반실에 앉아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김씨는 거의 좌석에 앉아본 적이 없다. 그는 “빈자리는커녕 복도나 열차 연결하는 곳까지 사람이 꽉 찬 채로 타고 내린다”며 “갈수록 심해지는데,...

1659호2025.12.22 06:00

[전성인의 난세직필] (45) 프로푸모와 쿠팡

1963년 영국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다. 이름하여 ‘프로푸모 스캔들’. 그 대강은 다음과 같다. 영국의 잘나가는 보수당 정치인이자 전쟁부 장관이던 존 프로푸모가 1961년부터 당시 19세 모델(또는 쇼걸)이었던 크리스틴 킬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다.이 스캔들이 폭발력을 가진 이유는 크리스틴 킬러가 같은 시기에 영국 주재 러시아대사관의 무관인 예브게니 이바노프와도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 결과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문제가 됐고, 영국과 미국 정보부가 막후에서 개입했다. 존 프로푸모는 처음에는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하다가 진실이 드러나자 거짓말쟁이로 몰려 모든 공직을 사퇴했고, 보수당은 이듬해 치러진 총선에서 노동당에 패했다.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인간’프로푸모 스캔들은 여러 면에서 타블로이드 언론이 눈독을 들일 만한 자극적 요소를 겸비했다. 그러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요소를 모두 걷어내면 프로푸모 스캔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간단하...

1659호2025.12.19 14:57

[박상영의 경제본색] (11) SK하이닉스 위해 지주회사 규제 빗장 푼 정부

지주회사와 금산분리 규제에 다시 균열이 생겼다. 10여 년 전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명분이었다면, 이번에는 인공지능(AI) 투자가 이유다.정부가 내세운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기조 속에서 지주회사 규제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반도체 중심의 투자 경쟁이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이 대규모 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겠다는 논리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 리스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사실상 SK그룹을 겨냥한 조치로 분석된다.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동시에 받는 유일한 반도체 대기업이다.규제 완화로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해도 산하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공장용지나 건물을 ...

1659호2025.12.19 14:52

[IT 칼럼] 할리우드 100년의 역사를 삼키려는 넷플릭스

실리콘밸리의 문법이 할리우드의 전통을 완전히 압도하는 기념비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지금일 것이다. 넷플릭스가 워너 브러더스를 720억달러(약 106조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은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상징이 전복되는 사건이다. 1997년 DVD 대여 업체로 시작한 ‘아기 스타트업’이었던 넷플릭스가 이제는 다 자란 거인이 돼 1923년에 설립된 워너 브러더스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이번 인수는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역학 관계가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플릭스는 워너 브러더스의 영화 및 TV 스튜디오, HBO 맥스를 포함한 스트리밍 사업부를 주당 27.75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흥미로운 점은 구조조정의 방식이다. 워너 브러더스는 이 거래를 위해 소위 ‘돈은 벌지만 성장성이 둔화된’ 케이블 네트워크 사업 부문(CNN·TNT 스포츠·디스커버리 등)은 별도 법인으로 분할할 예정이다.그러나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의 독주로 끝...

1659호2025.12.19 14:51

김정관 “가짜 일 30% 줄이기, 세금으로 월급 주는 국민 시선이 기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와 관련해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국민이 봤을 때 뭐라고 할 것인지가 기준”이라고 18일 밝혔다.김 장관은 전날 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김 장관은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 30% 줄이기’를 하고 있다고 말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정말 재미있는 아이템 같다”, “좋은 생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야근해야겠지만 장관이 퇴근을 안 해서, 국장이 퇴근을 안 해서 안 간다는 건 아니다”라며 “자녀에게 이런 부끄러운 얘기는 안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산업부는 김 장관 취임 후 조직·인사 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조직혁신팀(TF)을 꾸리고 무기명으로 관련 아이디어를 받는 등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고, ‘가짜 일’ 줄이기를 시행하고 있다.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면서도 말을 많이 하지 않고 ...

2025.12.18 10:17

[취재 후] 알리·테무 싫으니 쿠팡 힘내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뒤 온라인의 뉴스 댓글창,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갑자기 ‘알리·테무’ 이야기가 올라왔다. 쿠팡이 망하면 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한국을 장악할 텐데,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쿠팡 개인정보 털린 것은 화나지만, 그렇다고 알리·테무 쓸 순 없잖아. 쿠팡 배송 기사님들, 힘내십시오”라고 집 앞에 써붙였다는 글도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유력 용의자 국적이 중국이라는 뉴스가 도배되더니, 중국 플랫폼을 막기 위해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 기업의 책임을 면해줘야 한다니. 탈팡(쿠팡 탈퇴)을 막는 혐중(중국 혐오) 정서에 놀랐다.정작 기자가 취재한 쿠팡 입점 판매자(셀러)들은 이런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은 이미 우리 일상에서 뺄 수 없고 쿠팡에도 중국 제품, 중국 판매자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쿠팡은 중국에서 판매자 모...

1658호2025.12.17 06:00

[우정 이야기] 골칫거리 빈집 확인, 우체국도 힘 보탠다

인구 감소로 인해 늘어나는 빈집은 골칫거리다.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 관련 사이트 ‘빈집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이상 거주자가 없었던 ‘빈집’은 약 13만가구다.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서울에도 6711가구의 빈집이 있고, 경북·전남 등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곳의 경우 빈집이 1만5000가구를 웃돌았다.이렇게 생겨난 빈집은 범죄에 이용돼 지역민들의 안전 문제로 이어지거나 지역 전체를 슬럼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조사에 나서지만, 빈집 여부를 판별하기도 어렵고 큰 비용이 발생한다.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당국과 우정사업본부가 손을 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부동산원과 ‘빈집 확인 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도 광주,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에 따라 ...

1658호2025.12.17 06:00

[시사 2판4판]복장 터지다

1658호2025.12.15 06:00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쿠팡 사태가 재점화한 플랫폼 규제법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플랫폼 규제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보보안 이슈를 넘어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통제 부재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키며 온라인플랫폼법 재추진의 동력을 제공했다.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는 세 가지 법안으로 나뉜다. 첫째,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여러 플랫폼 동시 사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금지하고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플랫폼 독과점규제법(독과점규제법)’이다. 둘째, 입점 업체와의 정산 주기 단축, 검색 알고리즘 투명화, 이용사업자의 단체협상권 보장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이다. 셋째, 수수료 상한제와 최혜대우 금지 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배달앱 시장에 적용하는 ‘음식배달 플랫폼 공정화법(배달앱 공정화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독과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고, 온플법과 배달앱 공정화법부터 우선 처리하...

1658호2025.12.15 06:00

쿠팡은 어떻게 우리를 ‘탈팡’ 못 하게 만들었나

쿠팡에서 3370만건의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소비자들은 “탈팡(쿠팡 탈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누군가는 네 살 자녀가 먹는 유기농 우유를 사기 위해(40대 이모씨), 누군가는 연로한 어머니 댁으로 보낼 생필품을 사기 위해(40대 한모씨) 탈팡을 하지 못하고 있다. 쿠팡은 ‘가장 낮은 가격’, ‘빠른 배송 속도’, ‘무제한 반품’ 서비스를 내세운다.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쿠팡의 전략은 성공했다. 이미 이 서비스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도 마땅치 않다.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물류·배송 노동자가 다치고 사망했을 때, 쿠팡이 와우 멤버십 요금을 60% 올렸을 때. 때마다 탈팡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의 독점적 지위는 끄떡없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회적 논란이 불거져도 쿠팡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쿠팡이 플랫폼으로서 소비자들에게 고착화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쿠팡에 ...

1658호2025.12.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