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민주 “코스피 4000 돌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서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코스피 4000선 돌파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외교 노력과 내란 종식 추진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꿔내는 촉매제가 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코스피 4000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4000을 넘었다. 국운이 계속 상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라며 “코스피 4000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

2025.10.27 15:04

‘작아도 똘똘한 한 채’···주거 공식이 바뀐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구재희씨(39)는 더 큰 평수로 아파트 갈아타기를 고민하다 최근 마음을 바꿨다. 아이가 커가면서 더 늦기 전에 큰 평수의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지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며 자금 조달 계획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수준인데 (전용면적 84㎡로 갈아타려면) 이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면서 “요즘에는 24평(59㎡)도 쓰리베이(정면 발코니에 면한 공간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 구조가 많아서 그런 집들을 먼저 보고 있다”고 말했다.내 집 마련 공식이 변하고 있다. 과거 국민평형으로 불리던 전용면적 84㎡ 크기의 아파트 대신 소형인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청약이나 매매가 아닌 경매를 통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도 늘면서다. 무거워진 집값과 강화된 규제에 적응해 실수요자들의 전략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소형 선호, 규제 회피 전략이 한동안 부동산시장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관측...

1651호2025.10.27 06:00

[전성인의 난세직필] (43) 코스피 5000, 냉정과 열정 사이

‘주가지수 5000 달성’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이다. 나는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믿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의 주가 상승 추세를 무조건 연장하면 아마도 1년 후에는 이 공약이 달성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던 지난 6월 4일 코스피는 2770.84(종가 기준)였다. 그런데 10월 22일 코스피 종가는 3883.68이었다. 4개월 반 만에 무려 40.2%가 상승한 것이다. 취임 4개월에 해당하는 지난 10월 2일의 코스피 종가는 3549.21이었다. 상승률 수치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역시 휘황찬란한 28.1%다.이대로 내년 6월 초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 28.1%라는 4개월 상승률을 세 차례 복리로 계산한 연간 상승률은 100%를 넘는다. 즉 이 추세대로라면 취임 1주년에 도달하기 전에 주가는 5000을 찍는다는 말이 된다.‘주가 5000 안정적 유지’는 취약한 명제무조건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 연말 주가는...

1651호2025.10.24 15:08

[IT 칼럼] 카카오톡의 남은 수명은 남은 단톡방의 수

물건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와 질타를 받는다. 물건을 바꾼 책임자는 인터넷 밈이 돼 놀림거리가 된다. 물건의 사양을 바꾸는 건 상인의 재량, 시장엔 널린 게 상품일 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개 조용히 떠난다. 구매 시 약속과 다르다면, 환불을 받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 상품은 그럴 수 없다. 내가 지불한 건 돈이 아니라 내 개인 정보요, 무엇보다 내가 쓰고 싶지 않다고 쓰지 않을 수도 없다. 설령 시장에서 다른 상품을 고른다고 해도 타인이 동시에 함께 골라 주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매일 쓰고는 있어도 정확히 말하자면 쓰게끔 돼버렸다고 하는 편이 옳을지도 모른다. 상품 경제로서는 고약한 상황이다.카카오톡 의존은 ‘네트워크 효과’의 교과서적 사례다. 이용자가 임계점을 넘어가면, 심지어 거의 전 국민이 쓰게 되면 그 엮임에 갇혀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사용자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때 드는 시간, 학습, 관계망 재구축 비용이 이용자 수만큼 부풀어 오른다. ...

1651호2025.10.24 15:07

서울 15개 구청장 “토허구역 지정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서울시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에는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포함해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 등 국민의힘과 무소속(용산) 15개 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성명에 동의하지 않았다.이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

2025.10.22 15:03

[우정 이야기] 지방자치 30돌…우표에 담은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의 손으로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것은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소위 ‘MZ세대’에겐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지방자치제는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선거로 지자체장을 뽑는 것은 헌법 제24조에 따라 보장된 기본권이다.내년 6월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의원, 서울시장·경기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이재명 정부 임기 들어서 맞는 첫 대형 선거로, 정부에 대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다.그렇다면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의 지방선거가 실시됐을까.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직선제가 부활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시기에 지자체장 직선제도 재개됐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혹은 지자체장 직선제는 대통령 직선제와 무관하게 줄곧 실시됐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그러나 실제로 현행 지자체장 직선제가 이뤄진 것은 대통령 직선제보다 8년 늦은 1995년이다. 요즘은 너무도 당연한 ‘지방자치’...

1650호2025.10.22 06:00

“서울은 슈퍼사이클…거대한 분양시장 조속히 열어야”

근본적으로는 지나치게 낮은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0.3%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도시계획 전문가인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요즘 부동산 전문가, 유튜버로 더 유명하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도시계획·부동산을 연구한 그는 2021년부터 빅데이터와 거시경제 환경에 기반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지난해 서울 부동산의 슈퍼사이클 진입을 경고한 그는 올해 한강벨트와 강북 지역 부동산의 도미노 상승을 예측하기도 했다. 부동산 폭등장의 기세를 꺾기 위해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은 지난 10월 15일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수요를 통제하려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거대한 분양 시장을 조속히 여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서울 부동산 가격의 상승, 슈퍼사이클에 대해 예측하고 경고했다. 많은 사람이 인구가...

1650호2025.10.20 06:00

“이래도 안 먹혀?” 초강력 카드···불붙은 한강벨트 식힐까

“매물이 싹 사라졌어요. 지금 있는 매물들은 2팀, 3팀씩 같이 들어가셔야 집을 볼 수 있습니다.”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0월 12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 A 부동산은 오전부터 간판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 김세준 대표(공인중개사)는 “추석이 지났다고 예전처럼 막 몰려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면서도 “최근 가격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 집주인들이 집을 거둬들이면서 일부 단지는 매수자들이 ‘줄을 서야’ 집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지하철 2호선 금호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1976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지난 9월 전용면적 59㎡(24평)가 22억9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6월 20억원대에 팔리던 물건이 석 달 새 3억원 가까이 올랐다. 김 대표는 “6, 7월이 아니고 9월 들어 일주일에 딱 1억원씩 올랐다”면서 “24평형이 25억원에 거래된 것도 있는데 아직 등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옥수사거리 인...

1650호2025.10.20 06:00

[기고]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경제적 효과는 없다

최근 관세 및 안보를 둘러싼 한·미 교섭이 이어지고 있다. 후자의 경우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한국 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미국의 동의를 얻고자 교섭 중이다. 대미 창구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은 최소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개정을 목표로, 핵무기 원료의 확보 같은 군사적 측면이 아니라 오직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일본은 자국 내에서 20% 미만의 저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으며, 또 해외 재처리도 미국의 동의 없이 통지만으로 사용후핵연료를 해외 반출하는 포괄적 사전동의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1988년 개정한 미·일 원자력협정 이전에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강한 개별적 사전동의 방식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번 한·미 교섭에서도 미국 측은 재처리 동의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해외 재처리의 동의방식에 관한 소폭 개정만을 제안할 것으로 짐작된다.원자력협정 개정, 농축 동의에...

1650호2025.10.17 14:51

[박상영의 경제본색](8) 정부 ‘배임죄 폐지’ 속도전…지배주주 견제 장치는 실종

70여 년 만에 배임죄가 사라질까.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배주주 견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섣불리 배임죄부터 폐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배임죄는 누군가의 재산이나 이익을 지켜야 할 사람이 일부러 그 신뢰를 깨고 불공정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배임죄는 그동안 대기업 총수나 전문경영인 등 주로 기업 범죄로 인식됐다.실제 법무부가 최근 5년 동안 배임죄로 처벌된 1심 판결문과 약식명령 약 3300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 임직원이 회사 자금이나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4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납품 대금이나 용역 수수료, 경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해 계약한 사례가 10.5%였다. 회사의 중요 기술이나 영업비밀,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도 9.4%로 뒤를 이었다.배임죄 개선은 그동안 재계의 단골 민원이었다. 이는 배임죄에 대한 처벌 수...

1650호2025.10.17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