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박상영의 경제본색] (15) 담합과의 전쟁 6개월…공정위 칼날, 왜 CJ에 꽂혔나

기업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비판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지 6개월가량이 지났다. 주 위원장 체제 아래 공정위가 가장 날카롭게 향한 곳은 어디일까.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거나 최종 제재를 확정해 발표한 사례 중 CJ그룹이 총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납품업체 갑질 의혹으로 국정조사까지 치른 쿠팡(2건)이 그 뒤를 이었다.설탕·돈육 이어 밀가루까지CJ에 대한 첫 제재는 지난 2월 발표된 ‘설탕 가격 담합’이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이 삼양사, 대한제당과 공모해 2021년부터 약 4년간 설탕 원료가 상승 시기에는 가격을 즉각 올리고, 하락기에는 인하 폭을 최소화했다는 이유로 15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지난 3월 12일에는 이마트 돈육 납품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CJ피드앤케어(CJ제일제당에서 분사)가 제재를 받았다. 일반육 입찰과 브랜...

1672호2026.03.27 13:36

[IT 칼럼] 내가 그린 적 없는 그림, 내가 쓴 적 없는 글

엔비디아는 DLSS 5라는 신기술을 발표했다. 그러자 게임 커뮤니티는 분노로 들끓었다. DLSS란 딥러닝 슈퍼샘플링의 약어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해상도를 높인다거나, 프레임을 생성 후 삽입해줘 부드럽게 해준다. 내가 지닌 보통 장비로도 고급 장비로 그린 듯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기특한 일을 해왔다. 그 기술의 버전 5니 개선판일 텐데 무슨 일일까 싶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술이 선을 넘어버린 모양이다.컴퓨터 그래픽을 실사처럼 보이게 하려고 게임이 그린 골격 위에 실시간으로 생성형 이미지를 덧씌우는 필터를 만들어버린 것. 엔비디아는 DLSS 5야말로 게임 그래픽에 있어서 ‘챗GPT 모멘트’가 될 것이라며, 생성형 AI가 시각적 사실감을 극적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자신만만해했다.데모를 볼 때 그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게임이 아닌 영화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던 것. 신기하긴 하다. 그런데 여기엔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이런 디지털 화장술에 사람들은 지쳐 가고 있었다는 ...

1672호2026.03.27 13:32

‘모두의 창업’ 플랫폼 공개 하루만에 4만명 넘게 접속…“혁신 창업가 발굴”

대국민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신청 창구이자 창업가들의 소통방인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4만명이 넘는 접속자가 몰리고 800여명이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연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만에 누적 접속자 수가 4만4000명, 지원서 제출자가 83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하루 만에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모두의 창업 플랫폼 내 ‘한 줄 아이디어’에는 ▲웹툰 평점 사이트 통합 플랫폼 ▲한식 진입 장벽을 낮추는 레시피·영상 콘텐츠 ▲1인 경호 창업 ▲지퍼로 신기 쉬운 유아동 신발 등의 창업 아이템이 올라와 있다.모두의 창업은 예비 창업가뿐 아니라 재창업가까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한 대국민 창업 오디션이다.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창업가 5000명을 발굴하고, 최종 우승자 1명에게는 10억원 이상의 지원을 제공한다....

2026.03.27 10:45

주유소 휘발유·경유 모두 2000원 넘을듯…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 13일부터 2주간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27일 0시부터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원 넘게 상향 조정함에 따라 시중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L)당 2000원 시대에 진입할 전망이다.산업통상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보통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는 1923원, 실내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지정했다.1차 석유 최고가격 대비 모든 유종이 210원씩 올랐다.하지만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 폭 확대(휘발유는 7%→15%, 경유는 10→25%)와 정책적 판...

2026.03.26 20:34

“아시아·유럽 노선 최대 560% 급등”…치솟는 항공권 가격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이번 달 아시아와 유럽 사이 항공편 가격이 최대 560%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블룸버그 통신은 26일 “에너지 공급망 혼란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이번 티켓값 폭등은 이번 여름과 가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블룸버그는 리서치 업체 ‘올튼 에이비에이션 컨설턴시’의 데이터를 인용해 이번 달 23일 기준 홍콩에서 영국 런던으로 가는 항공편의 평균가가 3318달러(약 498만원)에 달해 지난달보다 560% 뛰었다고 전했다.태국 방콕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노선도 평균가가 2870달러(약 430만원)로 전달 대비 5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호주 시드니발 런던행 ‘캥거루 노선’도 같은 기간 가격이 429% 치솟았다.올해 6월 항공편도 가격 고공행진이 여전했다.아시아·태평양에서 유럽으로 가는 인기 노선 7곳의 요금은 지난해 6월과 비교해 평균 7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이중...

2026.03.26 16:12

[우정 이야기] 금빛으로 수놓은 식물 세계…‘금니사군자화훼병풍’ 우표에 담았다

대한제국 시대의 예스러운 멋을 품고 있는 ‘금니사군자화훼 병풍’을 기념우표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이 병풍은 근대 전환기 한국의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3월 26일 ‘금니사군자화훼 병풍’ 기념우표 10종, 40만장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과거에도 조선시대 궁중 장식화의 특징이 담긴 ‘십장생도’(2023년), 서재를 형상화한 ‘책가도’(2022년), 꽃과 새, 동물 등이 담긴 ‘화조영모’(2021년) 등 병풍 기념우표를 발행한 바 있다.기념우표에는 안중식(1861~1919)이 1901년 제작한 10폭의 병풍이 담겨 있다. 안중식은 조선 말기 전통 화단과 근대 화단을 잇는 서화계의 거장으로, 조선의 마지막 도화서 화원으로 알려져 있다.안중식은 1918년 서화협회 초대 회장을 맡아 서화 발전에 힘쓰기도 했다. 그는 이듬해 3·1운동과 관련된 혐의로 예심에 회부됐다가 곧 풀려났으나, 이때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1671호2026.03.25 06:00

작다고 안전할까…SMR, 기대와 불확실성 사이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임모씨(52)는 지난해 상반기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주인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와 오클로(Oklo) 주식 5000만원어치를 샀다.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가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SMR 투자 계획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관련주가 상승세를 탔고, 임씨도 여기에 베팅했다.1기에 1~1.4GW(1000~1400㎿) 출력을 내는 대형 원전과 달리, SMR은 최대 300㎿급의 소형 원자로를 필요에 따라 여러 개(모듈)를 병렬로 붙여 출력을 키울 수 있다. 대형 데이터센터 한 곳이 통상 100~1000㎿의 전력을 24시간 요구하는 만큼, SMR은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전력망 노후화로 계통 접속이 지연되는 미국에선 데이터센터 인근에 SMR을 짓는 방식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냉각 용수 확보를 위해 해안가 등에 들어서는 대형 원전과 달리, 부지 선정이 더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런 기...

1671호2026.03.23 06:00

“7억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피”…생숙, 전환도 유지도 어렵다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A씨는 2022년 충남 천안의 KTX천안아산역 옆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약 7억원으로 인근 아파트보다 30% 이상 비쌌다. 하지만 천안아산역에서 동탄역까지 SRT로 20분이면 갈 수 있는 데다, 향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주거용 전환 계획은 이후에도 지지부진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분양 물량까지 발생하면서 현재 A씨의 분양권 시세는 분양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그는 “시행사에서는 오피스텔 전환을 진행 중이라는데 준공 때까지 전환이 안 되면 벌금(이행강제금)을 몇천만원씩 물어야 한다”면서 “아파트를 그때 샀으면 많이 올랐을 텐데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에 팔고 싶어도 억울해서 못 팔고 있다”고 말했다.A씨가 분양받은 생숙은 최고 70층에 1162호실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다. 주변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외국인 거주 수요를 겨냥해 사업이 시작됐지만...

1671호2026.03.23 06:00

‘회장 잔혹사’ 끊을 수 있을까…농협개혁 다시 시험대

지난 3월 11일 경남 진주에 사는 농민 A씨는 밭일을 하다 유튜브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국회 발언 영상을 봤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 보고에 출석한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정부 특별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처음 당선됐을 땐 농민을 위해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저 자리에 앉으면 똑같아지는 모양”이라고 말했다.1월 8일과 3월 9일 두 차례 발표된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2024년 1월 단위농협 조합장들의 투표로 당선된 강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합장 등에게 제공할 답례품 등을 조달하는 데 농협재단 사업비 4억9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근인 중앙회장으로서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3억9000만원의 실비·수당을 받으면서, 상근직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해 연 3억원이 넘는 보수를 별도로 받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외 출장 5...

1671호2026.03.23 06:00

[기울어진 나라③] 쿠팡이 지방소멸 해결? 절반은 틀린 얘기다

“쿠팡이 새로 만들어낸 일자리 80%는 서울 외 지역에 위치한다. 전국의 균형적인 성장과 소멸위험 지역의 시계를 늦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도서 산간·중소도시 고객들 사이에서 ‘쿠팡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생필품 불모지였던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쿠팡이 그간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이 지방소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밝힌 내용이다.최근 지방소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 중 하나로 ‘쿠팡 유치’가 자주 거론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쿠팡 물류센터 유치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쿠팡이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온라인 쇼핑, 신속한 배송이 대중화되면서 쿠팡 유치, 배송망 확대는 지역주민들의 삶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하지만 유치 성과만이 아니라 그 이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쿠팡 노동자 문제, 국가와 지...

1671호2026.03.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