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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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12.12
  • 김건희 모친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과징금 25억원 안 내
    김건희 모친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과징금 25억원 안 내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된다.지방세 전체 체납 규모는 개인 5829명, 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 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서울 1804명, 경기 2816명이 명단에 오르며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개인 및 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지방세 개인 최고액 ...

    2025.11.19 12:34

  • [우정 이야기] 우체국, 집배원 한랭질환 예방 나선다
    [우정 이야기] 우체국, 집배원 한랭질환 예방 나선다

    겨울이 되면 가장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야외 현장 근로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겨울(2024년 12월~2025년 2월)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34명이었다. 이중 실외에서 한랭질환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의 74%(247명)를 차지했다. 야외 근무자는 겨울철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등 한랭질환은 물론 낙상 위험도 커지면서 다치기 쉬운 구조에 놓여 있다. 매일 우편과 소포를 배송해야 하는 집배원도 한랭질환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우정사업본부도 한파가 닥치기 전 종사원의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겨울철 우정사업 종사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안전보건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우정사업본부는 특별관리 기간 중 총 7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의 집배원과 물류 종사원 등에게 핫팩, 방한토시, 넥워머, 마스크 등의 한랭질환 예방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다.배달 차...

    1654호2025.11.19 06:00

  •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받는다···세액공제에 답례품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인기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받는다···세액공제에 답례품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인기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최대한도 2000만원)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등에 쓸 수 있고, 기부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특히 기부 대상이 실제 ‘고향’이 아니라도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가 아닌 곳이라면 어디든 선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선 특정 지역의 답례품이 가격 대비 훌륭하다는 추천 글도 자주 보인다.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기부 건수와 금액이 각각 52만6000건, 650억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7만4000건, 879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다.한 해 만에 건수는 47.1%, 액수는 35.1%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올해 들어서는 10월까지 모금 건수와 모금액은 각각 ...

    2025.11.18 11:13

  • “급락한 날, 2천만원 더 넣었다”···4천피에 가려진 역대 최대 ‘빚투’
    “급락한 날, 2천만원 더 넣었다”···4천피에 가려진 역대 최대 ‘빚투’

    직장인 박성준씨(48)는 추석 전 직원 대출로 회사에서 4500만원의 여윳돈을 마련했다. 지난여름부터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 중인 박씨는 코스피지수가 한때 6% 가까이 급락했던 지난 11월 6일 오전 SK하이닉스에 약 2000만원을 추가로 넣었다.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10% 가까이 급락했다가 장 마감 때 전날 가격을 대부분 회복됐다. 그는 “처음부터 투자금이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너무 갑자기 올랐다”면서 “(주가가) 더 간다고 보고 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주식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수익률이 100%를 한참 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된다고 해도 큰 부담은 없다”며 “다른 보유자들도 이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라는 인식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면서 증시 랠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개미투자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주가 급등 경험의 자신감에 더해,...

    1654호2025.11.17 06:00

  • ‘GPU 26만장’이 불러온 에너지 논쟁···“전력량보다 망이 문제”
    ‘GPU 26만장’이 불러온 에너지 논쟁···“전력량보다 망이 문제”

    국내 도입 예정인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이 전력 수급 논쟁으로 이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엔비디아가 주면 뭐 하나. 전력이 있냐”며 “AI 데이터센터 하나 돌리는데 전력이 얼마나 드는지 다 알지 않냐”고 말했다.최신 엔비디아 GPU 블렉웰 72개가 들어가는 AI 플랫폼 GB200 NVL72는 랙(RacK)당 약 120~140㎾의 전력 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6만장을 도입하면 3600랙 이상이 필요해 총 432㎿ 이상의 전력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데이터센터의 냉각·전력손실 등을 포함하는 전력 효율지표인 PUE(Power Usage Effectiveness) 1.2(최근 업계 평균치)를 적용하면 대략 500~600㎿의 규모의 전력량이 필요하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1기 전력량(1GW=1000㎿)의 절반을 넘는 수준에 해당한다.하...

    1654호2025.11.17 06:00

  • 게임용 GPU로 AI 연구하는 카이스트 박사들···“‘깐부 이후’를 고민할 시점”
    게임용 GPU로 AI 연구하는 카이스트 박사들···“‘깐부 이후’를 고민할 시점”

    지난 11월 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전산학과의 한 연구실. 석·박사 과정 연구원 서너명이 각자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연구실 랩장이자 박사과정 A씨(30)는 이들이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을 연구 중이라고 소개했다.전산학과 건물 1층 서버실에는 이 연구실이 연구 펀딩을 받아 마련한 GPU 40여장이 설치돼 있다. 엔비디아는 ‘H100’, ‘A100’ 같은, 1장에 수천만원짜리 GPU를 AI 훈련과 추론을 위한 용도로 내놓았지만, 정작 이 연구원들이 쓰는 GPU는 200만원대 게임용 GPU인 ‘RTX-4090’이다.게임용 GPU로는 한계···연구 포기하기도연구실에서는 40여장의 GPU를 과제별로 나눠 사용한다. 한 과제당 4장, 또는 8장의 GPU를 사용하는데, 논문 발표 시점이 다가오면 저마다 GPU를 돌리다 보니 40여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A씨가 말했다. “AI 분야에서 탑3 학회가 NeurIPS(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 ICML(국제머...

    1654호2025.11.17 06:00

  • [전성인의 난세직필] (44) 정년연장, 졸속 추진 안 된다
    [전성인의 난세직필] (44) 정년연장, 졸속 추진 안 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년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그래서일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3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양대 노총도 연내 입법을 재촉하고 있다. 국민 여론도 전체적으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아 보인다.그럼 그냥 빨리빨리 입법하고 시행하면 될 것인가? 아니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나는 정년연장에 대한 졸속 입법과 조기 시행에 강하게 반대한다. 심지어 정년연장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밝히고자 한다.우선 정년연장에 대한 찬성 측 주장을 살펴보자.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퇴직 후 생계비 절벽’에서 60대 초반을 구해내자는 것이다. 현행 정년인 60세에 퇴직한 뒤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시기인 63세(나중에는 65세로 늦춰짐)까지...

    1654호2025.11.14 14:47

  • [IT 칼럼] AI 산업의 새 비용 구조, 윤리적 책임? 법적 리스크?
    [IT 칼럼] AI 산업의 새 비용 구조, 윤리적 책임? 법적 리스크?

    우리가 매일 의존하고 있는 다양한 생성형 AI.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로서는 이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실존적 불안보다 자신의 글과 그림을 빼앗겼다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과거 작품이 내 미래 작품의 자리를 대신할 무언가를 만들 재료로 쓰이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큰 허탈함을 맛본다.이 울분을 토할 곳은 법원. 전 세계적으로 수도 없는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복제돼 기계 학습된 채 그 자체가 다시 오픈소스 모델들로 유통돼버리고 있는 만큼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겠지만, 창작자의 기운을 뺏는 일을 막는다는 면에서 어떤 질서라도 만들어 둬야 할 세기가 된 것만은 확실하다.독일 법원은 최근 오픈AI의 챗GPT가 가사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독일 법원은 특권 연구 기관이라는 오픈AI의 입장을 기각하고, 법적으로 데이터를 퍼갈 수 있더라도 이것이 기사를 출력하는 걸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또한 덴마크 ...

    1654호2025.11.14 14:47

  • [우정 이야기] 김치, 해외서 맛보려면···국제우편 이용하세요
    [우정 이야기] 김치, 해외서 맛보려면···국제우편 이용하세요

    김치는 한국인의 ‘소울 푸드’다. 찬 바람이 부는 날이면 뜨끈한 국밥에 김치를 올려 먹고 싶은 마음도 커진다. 마침 늦가을은 아삭한 식감이 살아 있는 ‘제철’ 김치를 맛보기 좋은 시기다. 그런데 김치를 실컷 맛보다가 문득 해외에 있는 지인이나 가족들이 떠오른다면 어떻게 할까. 그들에게도 제철 김치의 맛을 전해줄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이 든다면.물론 방법이 있다. 우체국은 김치를 신선한 상태로 해외로 보내기 위한 국제특급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K푸드 열풍을 타고 김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운영 국가도 확대하는 추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제특급(EMS)을 통한 김치 발송 가능 국가를 기존 9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제특급은 이용하면 통관검사를 거칠 필요 없는 우편물의 경우 홍콩, 싱가폴 등 근접 국가는 2~3일, 기타 국가는 3~5일 이내에 배송된다. 김장철을 맞아 해외 가족과 지인에게 김치를 보내는 국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1653호2025.11.12 06:00

  • 0~5시, 누가 일하고 누가 이익을 얻나···쿠팡은 비껴간 새벽배송 논쟁
    0~5시, 누가 일하고 누가 이익을 얻나···쿠팡은 비껴간 새벽배송 논쟁

    “장애아 어머니들, 노인들, 맞벌이 부부들… 많은 사람이 절실한 이유로 새벽배송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2000만명이다.” 지난 11월 3일 CBS라디오에서는 새벽배송을 주제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토론을 벌였다. 한 전 대표는 ‘소비자 편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새벽배송 논란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부터 5시까지 심야 시간 배송 제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현재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쿠팡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주간배송 2회, 야간배송 3회 하루 총 5회 반복 배송을 한다. 자정 이후의 심야노동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만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심야 3회 배송을 2회로 조정하자는 제안이었다. 택배노조는 “밤 12시까지의 새벽배송과 새벽 5시 이후 배송은 계속된다”라며...

    1653호2025.11.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