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9억짜리 상가, 2억에도 안 팔려…‘무한 공실지옥’ 단지내 상가가 사라진다

정수경씨(56)는 5년 전 세종시 금강 수변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9억원으로 은행 대출을 5억원이나 받아야 했지만, 남편 퇴직 후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족과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정 씨의 상가는 분양 후 지금까지 쭉 비어 있다. 수입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대출이자와 관리비까지 매달 200만원 가까이 지출한다. 그는 “스트레스가 말도 못 한다. 여기 분양받은 사람들 한 집 걸러 전부 암에 걸렸다”면서 “처분도 못 하는데, 나 죽고 나서 자식들도 이자를 낼 판”이라고 말했다.지역 슬럼화나 상권 붕괴로 이어져꾸준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으로 한때 안정된 노후를 위한 투자처로 여겨졌던 상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확대에 따라 오프라인 상권은 몰락했는데, 한발 늦게 상가 투자에 뛰어든 이들이 은행 이자와 관리비라는 이른바 ‘무한 공실 지옥’에 갇히면서다. 신도시에서는 상가 공실이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1667호2026.02.23 06:00

[전성인의 난세직필] (47)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순환출자 규제의 유효성 제고

지난 몇 년 동안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행됐던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 사태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설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주총 시즌이 시작될 것이고, 양 측은 또다시 건곤일척의 표 대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동안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격렬한 여론전을 양산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단 한 가지 문제,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규제의 회피 행위와 이에 대한 정책 대응에 한정해 논의를 전개한다. 출자 규제 그 자체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다른 논점을 추가할 경우 제한된 지면 안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우선 규제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상호출자’란 두 회사가 상대방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3개 이상의 계열회사가 서로 다른 계...

1667호2026.02.20 06:00

[IT 칼럼]봇마당과 자율적 기술 통제의 환상

몰트북, 봇마당, 머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인간이 발언권을 갖지 않는, 오직 AI 에이전트들만이 상호작용하는 커뮤니티 공간. 기계들끼리 떠들고 뒷담화하고 때론 숙의하며 철학적 고민을 나누는 가상 SNS다. ‘인간’들에겐 신기해 보였던 모양인지 수많은 언론이 이 현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으레 그렇듯, 공포감을 부추기는 관점이 주를 이룬다. 통제를 넘어선 기계들만의 ‘놀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자율적 기술이 초래할 암울한 미래를 엮어 붙인다. AI 에이전트가 작성한 편협한 정보의 확산으로 인간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눈에 띈다.AI 에이전트 커뮤니티의 시작은 ‘오픈클로’라는 오픈소스 툴의 등장이었다. 오스트리아의 한 개발자가 공개한 이 코드는 메신저-거대언어모델-하드웨어(메모리 등)를 조화롭게 제어해 자율형 에이전트 개발과 운영을 도와줄 목적으로 작성됐다. 간단한 컴퓨터만 보유하고 있다면 손쉽게 설치해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1667호2026.02.20 06:00

설연휴 마친 코스피, 사상 첫 5600 돌파…삼성전자, ‘19만전자’ 터치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코스피가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며 사상 처음 5600 고지에 올라섰다.이날 코스피는 오전 9시 11분 현재 전장보다 146.74포인트(2.66%) 오른 5653.75를 나타냈다.지수는 135.08포인트(2.45%) 오른 5642.09로 출발한 뒤 한때 5673.11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소폭 반납한 뒤 오름폭을 조절하고 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6.1원 오른 1451.0원으로 장을 시작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홀로 104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외국인은 1162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고 기관도 12억원 매도 우위다.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732억원을 순매도하고 연기금이 315억원을 순매수했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15억원과 79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기관은 209억원 매수 우위다.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한 채...

2026.02.19 10:32

[취재 후] “투자 말고 투쟁하자”

지난 1월 22일 현대차 노조가 현대차의 인공지능(AI) 로봇 아틀라스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기술 개발의 빠른 속도 만큼이나 놀라웠던 점은 노조를 주가 상승의 방해 세력으로 보는 댓글들이었다. AI 로봇 도입은 당장의 현대차 주가를 넘어 인간의 노동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에 따른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등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하는데 여러 군데서 ‘노조가 코스피 5000시대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된다’는 댓글이 보였다.연일 주식시장 활성화와 AI 기술 개발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며 노조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정부가 주식 투자를 장려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주식 투자자와 기업 이익이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인 것처럼 다뤄지는 모습이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 안 하는, 못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청년들을 취재했다. 인터뷰한 청년들은 “주식 투자할 여윳돈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했다...

1667호2026.02.18 06:00

[우정 이야기] 우체국에서 ‘소상공인 바우처’ 신청하고 페이백 받으세요

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핫’한 바우처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230만개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실상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바우처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처음 도입됐다.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발표한 정책과제 선호도 조사에서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꼽은 응답은 38.8% 수준이었다. 일회성 지원인 탓에 구조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지만, 당장 폐업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기대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우체국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는 소상공인 고객들에게 캐시백 제공 추첨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전국...

1667호2026.02.18 06:00

쿠팡 잡으려다 골목상권 무너질라…‘대형마트 24시간 시대’ 누가 웃을까

정부·여당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마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내세우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고, 해당 시간대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도 금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규제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5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2월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소상공인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가 ...

1667호2026.02.16 06:00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58) 코스피 5500시대, 성과급은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오후 2시. 여의도 증권가 전광판에 5019.54라는 숫자가 빨갰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2월 12일에는 5500을 돌파했습니다. 2월 초 기준 삼성전자는 ‘17만 전자’로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 주가는 100만원을 넘보게 됐습니다. 곧이어 회사들에서는 또 다른 숫자가 직장인들의 도파민 수치를 높였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앱에 찍힌 입금 알림, 바로 성과급입니다.SK하이닉스는 2025년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영업이익률 49%)이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기본급의 2964%를 초과이익분배금(PS)으로 지급했습니다. 연봉 1억원 기준 성과급만 약 1억4820만원, PI(생산성 격려금) 등을 합산하면 직원 1인당 총보상이 2억~4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기본급 500%+1800만원+주식 25주로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달성했고, HD현대삼호는 성과급 상한인 1000%를 채웠습니다. LG전자...

1667호2026.02.13 15:00

[기고] 챗GPT 번역, 아직 인간보다 미숙하다

지난 2월 2일 챗GPT가 인간보다 한시를 더 잘 번역했다고 주장하는 보도가 몇개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다. 17세기 조선시대 시인 장유(張維)의 한시 ‘신독잠(愼獨箴)’을 챗GPT를 통해 영어로 번역한 후 인간 번역가가 옮긴 번역본과 함께 국내 영문과 교수 16명 앞에 나란히 놓았다(민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AI 시대 금광이 여기에 있”다고 자신있게 선언한 바가 있다). 어떤 번역이 더 좋은지 물었더니 16명 중 12명은 AI가 만든 번역을 선호했고, 2명은 판단이 불가했다고 답했다. 2명만 인간이 번역한 시가 낫다고 했다. 결과를 본 후 민형배 의원실은 “AI 시대에 번역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렸다.AI 번역에 원문 참조했나 의문그러나 이 실험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섣부른 판단을 ...

1667호2026.02.13 14:59

[서중해의 경제망원경] (58) 그들은 왜 오른쪽을 선택했나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자 마크 앤드리슨은 강력한 민주당 지지자였다. 그는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으며, 2016년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를 이상한 후보로 여겼다. 그러나 2024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다. 전환의 결정적 계기는 2024년 5월 백악관에서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 인공지능(AI) 규제팀과의 미팅이었다. 앤드리슨은 바이든 정부가 AI를 소수 대기업으로 제한하고 정부 통제 아래 두면서 스타트업을 규제로 사실상 죽이려 한다고 믿었다. 그는 2024년 선거를 AI와 스타트업의 존재론적 위기를 가져온 전쟁으로 프레이밍(Framing) 했다. 선거 후 2024년 12월,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우리는 그 미팅을 마치고 나와서 트럼프를 지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악관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동료인) 벤 호로위츠와 저는 서로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 트럼프에게 올인해야 해.’ 그 미팅은 정말 공포스러웠습니다. 바이든 행...

1667호2026.02.13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