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박상영의 경제본색](9) 컨트롤타워는 어디로?···예산·금융 쪼개진 뒤 경제정책 실험

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분리되면서 세종 관가는 술렁이고 있다. 단순히 ‘공룡 부처’를 둘로 쪼개는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이 경제 운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예산 없는 컨트롤타워?…불안한 ‘경제 사령탑’“앞으로는 다른 부처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경제부로 이름이 바뀌지만, 부총리제를 유지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기재부가 맡아왔던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어받게 된다. 그러나 예산 기능이 분리된 상황에서 과연 그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구 부총리의 당부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등을 주...

1653호2025.11.07 15:25

[IT 칼럼] 국정자원 화재와 AI 강국 사이의 간극

지난 9월 26일 저녁,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했다. 이후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우편 서비스, 심지어 119 긴급출동 신고 시스템까지 709개의 정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참사가 예고돼 있었다는 점이다. 2022년 10월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한국사회 전체의 일상적 디지털 소통을 127시간 동안 멈춰 세웠다. 배터리 화재, 이중화 시스템의 부재, 느린 복구 속도. 모든 것이 데자뷔였다. 그런데 3년 후, 정부는 똑같은 실수를 더 큰 규모로 반복했다. 사고가 아니라 방치다.2022년 카카오 화재 당시, 한국사회는 분노했다. 민간 기업 하나의 데이터센터가 국가 전체의 커뮤니케이션과 결제 시스템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화재로 카카오 서버의 85%가 영향을 받았고, 이중화 시스템이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사과했고, 향후 5년간 투자 금액을 3배...

1653호2025.11.07 15:24

[우정 이야기] APEC 기념우표, 경주의 문화유산 담았다

매년 11월 전후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엔 외교가의 눈이 집중된다. 평소엔 한자리에서 보기 힘든 미국, 중국 등 강대국 정상이 모여 경제 등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APEC 회의를 계기로 각국의 정상회담이 열렸다.증권가도 APEC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과거 20년 동안 APEC 이후 10거래일간 코스피가 하락한 경우는 6번에 그쳤다. 상승한 경우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관세 등을 비롯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거시 불확실성 등이 완화되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1989년 호주 총리의 제안으로 출범한 경제협력체인 APE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의 지속성장과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출범했다. 유럽연합(EU) 등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진행되자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뭉쳐서 경제협력을 강화해보자는 취지였다.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12개국이 창설국으로 참여...

1652호2025.11.05 06:00

“재고가 모자라” 깐부치킨 매장들, 오픈런 이어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찾은 깐부치킨 매장이 명소로 떠올랐다. 몇몇 매장들은 손님이 평소보다 많이 밀려들면서 재고 부족을 호소할 정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3일 깐부치킨 삼성점에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테이블은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출입문에 붙어있었다.매장 안에는 황 CEO와 이 회장, 정 회장이 앉았던 테이블 주변으로 이들이 함께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기는 사진이 붙어있었다.깐부치킨 매장은 대낮부터 치킨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매장 영업시간인 오후 3시에 맞춰 점포 밖에서 줄을 서는 ‘오픈런’이 일어났다. 매장 문을 열자마자 30명이 테이블을 채웠다.낮부터 저녁까지 매장 앞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젠슨 황”을 입에 올렸다.저녁에 만석인 매장 앞에서 일행과 함께 기다리던 한 중년 남성은 “치킨집에서 줄 서서 먹기는 내 평생 처음”이라고 말했다. 다른 무...

2025.11.04 14:49

다시 등장한 부동산 통계 폐지 논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폐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유인데,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이라는 대형 악재를 감추기 위한 눈속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의 폐지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공식화하면서 폐지나 개편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시장에 제공되는 공공 통계의 공백과 민간 통계 난립, 정보 불균형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2013년부터 작성된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통계는 전체 아파트의 가격 동향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원 300명이 표본 3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원들은 표본의 매물과 호가, 실거래가격 등을 직접 조사해 적정가격을 책정한다. 해당 기간 표본 단지에 실거래가격이 없으면 비슷한 단지의 실거래가격을 반영해 통계를 추출한다. 때문에 실거래가 기반 통계보다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

1652호2025.11.03 06:00

[서중해의 경제망원경] (53) 경제는 차가운데 증시는 뜨겁다

최근의 세계 경제는 역설적이다. 경제 성장은 둔화 추세를 보이는데 증시는 상승장이다.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반복되는 거품의 역사에 또 다른 장을 추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먼저 숫자를 살펴보자. 2025년 연초 대비 10월 24일 현재, 미국 S&P500은 15% 상승했고, 일본 닛케이는 24% 올랐다. 영국 FTSE100은 18%, 독일 DAX는 22% 상승했다. 한국 코스피는 64%, 대만은 20% 올랐다. 한국의 상승률은 세계 주요 증시 중 압도적인 1위다.그런데 같은 기간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 2025년 10월 중순 발표된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4년 3.3%에서 2025년 3.2%, 2026년 3.1%로 계속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선진국은 약 1.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도 2.0%, 1.9%, 1.8%로 하향 추세를 보인다. 경제는 나빠...

1652호2025.10.31 14:47

[IT 칼럼] 지역 소멸과 AI 슬롭

지역이 소멸하고 있다. 떠나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25년 9월 기준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이 137곳이나 된다. 무려 59.8%다.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 가운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 여럿이다. 여러 정책적 처방에도 백약이 무효다.지역이 소멸하면 지역 언론은 설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역의 정보를 전하고, 지역의 권력을 감시하는 핵심 정보 출처가 존속하기 어려워진다. 아직 지역 언론의 수가 줄어든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 언론 종사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는 자주 등장한다. 지역 언론 수는 제자리지만, 지역 기자 수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양질의 지역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감퇴한다는 얘기다. 더 이상 품질 높은 지역 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 소멸 위험도가 높은 곳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짙어진다.그 빈자리를 신뢰하기...

1652호2025.10.31 14:47

젠슨황·이재용·정의선 ‘깐부치킨 회동’···소맥 원샷하며 우정 나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30일 서울에서 조우했다.황 CEO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3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AI 협력을 꾀하고 있는 두 한국 그룹의 회장을 만나기 위해 바로 강남으로 향했다.이들은 오후 7시30분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깐부치킨’에서 만나 ‘치맥’ 회동을 했다.깐부는 친한 친구나 동료 등을 뜻하는 은어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사 “우리는 깐부잖아”로 널리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황 CEO가 두 회장과 오랜 만남을 하고 싶어 장소를 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세 사람의 회동 장소가 이날 오전 알려지면서 오후 2시부터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회동 시간이 가까워지자 치킨집 앞에는 1000여명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 안전 사고 가능성이 불거지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회동 1시간 전인 오후 6시쯤 치킨집 외부로 질서유지선을 치기도...

2025.10.30 21:36

[우정 이야기] 글과 그림으로 상상의 나래···우체국 문화전 성료

30년 넘게 이어져 온 우체국 문화전이 올해도 성황리에 끝났다. 총 4400여 작품이 출품돼 200여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장을 만들어주고, 이 과정에서 우체국의 역할도 알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은 10월 21일 ‘2025 우체국 문화전’ 최종 수상작을 발표했다.올해 문화전은 6월 17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됐다. 전국 초·중·고등학생 4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공모 분야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부문으로 나뉘었다. 그림 작품이 3500여건, 글짓기 작품이 900여건 접수됐다.이중 창의성, 주제 적합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총 20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초등 저학년 그림 부분 대상은 ‘내가 만든 우체국 장난감 블럭’(김태율·대구사월초 3)에 돌아갔다. 심사위원들은 어린이다운 색감과 자유로운 발상을 자신감 있게 표현했다고 평...

1651호2025.10.29 06:00

민주 “코스피 4000 돌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서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코스피 4000선 돌파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외교 노력과 내란 종식 추진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꿔내는 촉매제가 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코스피 4000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4000을 넘었다. 국운이 계속 상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라며 “코스피 4000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

2025.10.27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