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 안해”…절세 매물 나올까

아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

1시간 전

‘오천피’ 공약 달성 이 대통령, ETF 수익률도 ‘대박’

코스피가 22일 장중 5000선을 돌파하면서 국내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한 이재명 대통령의 수익률도 ‘대박’이 났다.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28일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하면서 ETF 상품 40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그러면서 향후 5년간 매월 1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더 투자해 모두 1억원어치를 사겠다고 약속했다.당시 이 대통령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국내 ETF에 투자하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며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이 대통령이 매수한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200’과 코스닥150 지수가 오를 때 이익을 얻는 ‘KODEX 코스닥150’ ETF다.매달 100만원씩 5년간 적립식으로 ‘TIGER 200’ ETF에도 투자했다.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KODEX 200’을 매수한 이후 직전 거래일인 지난 21일까지 수익률은 103.27%다. ...

22시간 전

[우정 이야기] 우체국서 ‘노란우산’ 가입하면 혜택이 우수수

새해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최근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온기가 업계 전반으로 퍼지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2024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환율에 따른 원재료 가격 인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월 13일 발표한 ‘소상공인 신년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경영환경이 ‘악화’(다소 악화 26.2%+매우 악화 16.5%)할 것이라는 응답은 42.7%로,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27.6%)보다 크게 높았다. 이들은 올해 경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저성장에 따른 내수 침체’(77.7%)를 꼽았다.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경영 안전망’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이하 노란우산)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

1663호2026.01.21 06:00

[전성인의 난세직필] (46)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 수사권 막전막후

지난 1월 14일 한 언론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이하 금감원 특사경)을 “부원장보 직속으로 별도 구성”함으로써 사실상 인지 수사권 확대와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운영상 독립을 모색 중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몇 시간 후 금감원은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관련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이 문제는 겉으로는 주가 조작 같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훨씬 복잡하다. 지난해 12월 19일 있었던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이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는 점이 그 증거다.이찬진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 수사권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박민우 증선위원을 내세워 “(특사경에 대한 제한은) 일반 국민의 법...

1663호2026.01.16 15:03

이창용 “한국 경제 폭망? 과도한 얘기…국내에 달러 풍부, 오를거란 기대에 안 파는게 문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관련,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환율이 지난 연말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당연히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펀더멘털 외에 수급 요인도 상당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연초 환율 상승분과 관련, “4분의 3 정도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다”며 “나머지 4분의 1 정도는 우리만의 요인(수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세부적으로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해외 투자 물량도 줄여주고 있다”며 “대기업들도 해외에서 외환을 갖고 들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개인 투자자들은 ...

2026.01.15 13:34

[우정 이야기] 지난해 26만명에 행복배달…올해도 사회공헌 확대

우정사업본부는 카드, 보험, 은행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기관인 동시에 도서지역부터 산간지역까지 전국 모든 곳에 우편과 소포를 배달하는 공공기관이기도 하다. 매년 우정사업본부가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는 것도 국민의 생활과 맞닿은 필수적인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4개 공익사업과 공익보험을 운영해 총 26만2000여명을 지원했다. 전국 곳곳에 포진한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했다.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에 설치된 231개 ‘행복나눔봉사단’을 통해 맞춤형 봉사활동을 이어 나갔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2024년 86개 지자체에서 지난해 96개로 확대하며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데 힘썼다.‘복지등기 우편서비스’는 집배원이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배달하면서 생활 여건을 점검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복지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다. 지난...

1662호2026.01.14 06:00

비계 많은 삼겹살, ‘돈차돌’로 팔린다…지방 함량 따라 세분화

정부가 고기보다 비계가 많은 이른바 ‘비계 삼겹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세분화해 유통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별도 명칭으로 세분화해 적정 지방 부위는 ‘앞삼겹’, 지방이 많은 부위는 ‘돈차돌’, 지방이 적은 부위는 ‘뒷삼겹’ 등으로 각각 구분하기로 했다.앞삼겹은 돼지의 흉추 5번에서 11번까지 붙어 있는 고기로 지방량이 적당한 게 특징이다. 삼겹살 중간 부위에 해당하는 흉추 12번에서 14번 사이의 돈차돌은 지방이 가장 많다. 뒷삼겹은 요추 1번에서 6번까지 부위로 지방이 적은 부위다.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이 적정한 지방량을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면 앞삼겹의 가격대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브리핑에서 “차돌박이를 먹으면 기름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며 “떡지방 삼겹살(비계가 많은 삼겹살)도 ‘...

2026.01.13 15:29

용인에 올인한 대한민국…‘전기·물 없는 반도체 산단’ 해법을 찾아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업이었다. 2023년 3월 15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 6개와 협력 업체들이 들어서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새 반도체 공장 부지를 찾고 있었다. 삼성전자의 용인 기흥캠퍼스, 화성캠퍼스는 포화상태였고, 1~3 공장이 가동 중인 평택캠퍼스에는 3개 공장만 추가로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30년에 파운드리 1위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파운드리 공장도 더 지어야 했다.삼성전자는 새로운 반도체 부지를 수도권에 마련하고 싶었지만,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구할지, 국토균형발전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읍을 국가산단 부지로 정하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삼성을 제외한 재계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한 재계 고위...

1662호2026.01.12 06:00

[박상영의 경제본색](12) 공정위 칼날, 쿠팡엔 미치지 못하나…되살아난 올리브영의 그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독과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과징금 상한선을 대폭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CJ올리브영 사건 당시 스스로 내린 시장 획정 기준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최근 공정위는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독과점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약 3배 상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쿠팡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가장 큰 이유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 요건이다. 공정거래법은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의 국내 온라인 시장 기준 점유율은 아직 20%대에 머물러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

1662호2026.01.09 14:53

[IT 칼럼] 로봇 혁명의 길목에 선 가죽 재킷 입은 남자

CES 2026 무대에 오른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곁에는 오리처럼 걸어 다니는 2대의 로봇이 있었다. 그는 로봇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고, 이날 로봇 산업의 ‘챗GPT 모먼트’가 도래했다고 선언했다.엔비디아의 이번 발표는 AI가 생각하는 기계에서 움직이는 기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른바 ‘물리적 AI’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젠슨 황은 실제 세계를 이해하고, 추론하며, 행동을 계획하는 물리적 AI 모델의 혁신이 완전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문을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새로운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스마트폰 생태계의 안드로이드처럼 필수적인 기본 플랫폼이 되려 한다. 엔비디아가 공개한 로봇 생태계는 꽤 치밀하다. 로봇에게 시각, 추론, 계획 능력을 부여하는 코스모스(Cosmos) 시리즈의 핵심 모델과 도구들을 허깅페이스에 공개했다. 허깅페이스는 AI 모델을 공유·학습·배포하는 플랫폼이다.지금까지 로봇 공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현...

1662호2026.01.09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