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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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6.03.14
  • [꼬다리] 왜 ‘고소득’만 문제 삼을까
    [꼬다리] 왜 ‘고소득’만 문제 삼을까

    지난해 11월 10일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가 가끔 떠오른다. 왜 날짜를 기억하느냐면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 디데이여서다. ‘당첨만 되면 30억원 로또’라는 둥 각종 희망적 전언이 여기저기 떠돌 때였다. 소문에 따르자면 신청 안 하는 사람이 바보 같았다. 하지만 정작 술자리에 청약 신청한 사람은 없었다. 친구는 “현금 20억원은 있어야 한다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 했다.지난해 ‘6·27 대책’ 발표 이후 상황이 기억난다. 대책 요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묶는다는 것이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고소득 흙수저 강남 입성 막혔다’는 유의 기사가 나왔고, 이에 ‘고소득이 어떻게 흙수저냐’, ‘언론이 부자 걱정해준다’는 등 비판이 제기됐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성토와 과욕이라는 비난이 서로를 겨냥하는 나날이었다.개념상 혼란부터 정리해야겠다. 소위 ‘수저 계급’은 소득이 아닌 세습 자산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나뉜다. 연봉 1억원 이상인 ...

    1670호2026.03.13 14:56

  • [김우재의 플라이룸](73) 과학은 자동화되지 않는다
    [김우재의 플라이룸](73) 과학은 자동화되지 않는다

    인공지능(AI)이 과학적 발견의 전 과정을 통째로 대체할 수 있다는 기술-자본주의적 환상이 학계와 산업계를 배회하고 있다.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설을 세우며, 심지어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에 생성형 AI와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도입되면서 ‘과학자의 역할이 과연 모두 자동화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의 이면에는 과학을 단순히 데이터를 투입해 정답(논문이나 특허)을 산출하는 기계적인 알고리즘으로 취급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업적주의가 짙게 깔려 있다. 과학을 효율적인 논문 생산 자동화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은, 과학이 지닌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숭고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간과한 지독한 기만이다.자동화의 신화와 과학이라는 본질천재적인 영웅 과학자의 신화를 걷어내고 나면, 과학의 진정한 얼굴은 매일 실험실에 출근해 실패한 데이터를 마주하고, 피페팅을 하며, 밤을 새워 코드를 디버깅하는 ‘보통 과학자’들의 고단한 육체적·...

    1670호2026.03.13 14:53

  • [IT 칼럼]조작된 전쟁과 시각의 맹목성
    [IT 칼럼]조작된 전쟁과 시각의 맹목성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격화되는 사이, X(옛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공간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발발했다. 이란 샤자레 타예베 초등학교가 공습으로 무너지고 168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을 때, 누군가는 비행 시뮬레이터 게임 화면을 실제 전투 영상으로 둔갑시켰다. 2015년 아랍에미리트의 건물 화재 영상은 2026년 CIA 전초기지 폭격 장면으로 재포장됐다. 이 허위정보는 수백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AI가 생성한 영상은 틱톡에서 1억뷰를 넘기까지 했다. 허위정보감시기구 뉴스가드(NewsGuard)가 지적하듯, 현대인은 사건 발생과 검증된 정보 공개 사이의 ‘시차’를 견디지 못한다. 즉시성에 길든 수용자들은 속보와 확인된 이미지 사이의 공백을 참지 못하며, AI는 바로 이 심리적 틈새에 기생해 허위정보 생산의 핵심 도구로 활용된다.사실 전쟁 국면 허위정보 확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으레 전쟁이 발발하면 허위정보 확산은 기본 상태가 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1670호2026.03.13 14:52

  • [서중해의 경제망원경](59) AI 기본사회, 실현될 수 있을까
    [서중해의 경제망원경](59) AI 기본사회, 실현될 수 있을까

    지난 2월 2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8일 위원회가 출범한 지 170일 만에 향후 3년 동안 정부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 비전의 하나로 제시했는데, 이번 행동계획은 이 비전을 실현할 방향으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개의 정책 축과 실행과제 99개를 발표했다.눈길이 가는 대목은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다. 행동계획에는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리고, 기술 발전이 곧 포용적 사회를 향한 발전의 동력이 되는 AI 기본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아울러 세계에서도 두루 통용될 포용적 AI 모델을 구현해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강조했다. 그런데 행동계획에서 언급한 AI 기본사회 비전에는 엄청난 전제가 깔려 있다. AI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것으로, 그리고 기술 발전이 곧 포용...

    1670호2026.03.13 14:52

  •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전국 기름값 하락…이 대통령 “어기는 주유소, 제게 신고해달라”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전국 기름값 하락…이 대통령 “어기는 주유소, 제게 신고해달라”

    13일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전국 평균 주유소 기름값이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5.5원 내렸다.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911.1원으로 7.9원 하락했다. 경유 가격은 여전히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서울 지역 기름값도 하락세를 이어갔다.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18.9원으로 전날보다 8.1원 내렸다.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3.5원 하락한 1922.7원으로 집계됐다.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지난 10일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2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98.8원, 경유 가격은 1919.0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5.5원, 8.5원 내렸다.정부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L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

    2026.03.13 10:40

  • [우정 이야기]신임 우정사업본부장, 수익·AI 전환 두 토끼 잡을까
    [우정 이야기]신임 우정사업본부장, 수익·AI 전환 두 토끼 잡을까

    우정사업본부가 약 5개월간의 수장 공백을 메우고 새로 출발했다. 새로 취임한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이 올해 핵심 과제로 수익 개선을 꼽으면서 사업구조 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박 본부장은 지난 2월 13일 취임사에서 “단편적인 현안을 처리하는 관리자를 넘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조직구성원과 소통하고 조율하며 우정가족 모두를 연결하는 역할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 취임은 전임 본부장 임기 만료 후 약 5개월 만에 이뤄졌다.박 본부장은 지난 2월 26일 전북지방우정청을 방문해 ‘우문현답 릴레이’를 진행했다. 전국우정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참석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노동조합 측과 상견례를 갖고 향후 사업 방향 등을 논의했다.박 본부장이 꼽은 올해 핵심 과제는 우정사업 수익 개선이다. 우체국은 우편 사업과 예금 등 금융 사업, 보험 사업 등 크게 3개 축으로 수익을 올린다.이중 우체국 본연의 업무인 우편 사...

    1669호2026.03.11 06:00

  • [렌즈로 본 세상]‘진짜 사람 같네’…진격의 휴머노이드
    [렌즈로 본 세상]‘진짜 사람 같네’…진격의 휴머노이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2026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AW 2026)’이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산업용 로봇 세계 1위인 한국화낙, 협동 로봇 선도기업 유니버설 로봇, 물류 자동화 기업 긱플러스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 현대글로비스, 로보티즈, 유진로봇 등 국내 기업이 대거 참여한 전시다.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정교한 작업이든, 무거운 물건을 이동하는 작업이든 거뜬히 임무를 수행했다.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활동할 수 있었다. 인간과 흡사한 모형의 관절 로봇은 사람과 악수하고, 포옹하고, 손바닥을 맞댔다. 관람객들은 자연스러운 로봇의 움직임을 보고 감탄했다. 휴머노이드 시연이 끝나자 관람객들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줄을 서서 로봇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머지않은 미래, 우리는 서류나 증명서 없이 인간과 로봇을 구분할 수 있을까? 어쩌면 길에서 만난 잘생긴 로봇에 반해 사랑에 빠질지도...

    1669호2026.03.10 06:00

  • 누가 농사짓는지 모르는 나라…첫 전수조사로 실태 드러날까
    누가 농사짓는지 모르는 나라…첫 전수조사로 실태 드러날까

    경남에서 쌀농사를 짓는 A씨(62)는 자기 논 외에도 다른 사람 명의의 논 2필지에서 벼·마늘 이모작을 한다. 2필지 가운데 하나는 몇 년 전 외지인이 매입한 논이고, 다른 하나는 지주가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분쟁을 겪는 땅이라고 했다.농지의 소유·이용·경작 현황 등을 적는 공적 장부인 ‘농지대장’에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담겨야 한다. 하지만 A씨가 경작하는 이들 필지의 농지대장에는 지주가 경작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임차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공익직불금도 당연히 지주가 가져간다.임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A씨는 “관행적으로 안 쓰는 경우도 많고, 지주가 원치도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는 나락(쌀) 한다고 하면 임차료로 두 가마니를 지주에게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주가 그걸 안 받고 직불금을 가져가겠다는 거죠.”당국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때는, ‘누가 짓느냐’보다 ‘농지가...

    1669호2026.03.09 06:00

  • [기울어진 나라 ①] “모두가 서울 살아야 할까요?”…지방과 서울 사이 고민하는 청년들
    [기울어진 나라 ①] “모두가 서울 살아야 할까요?”…지방과 서울 사이 고민하는 청년들

    “지방에서 먹고살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딱 3개라고 해요.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아직 고향에 남아 있는 친구들은 대체로 저 케이스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서울로 가고 싶어서 가는 걸까요?”충북 청주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인턴 생활을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인 서은아씨(25·가명)는 말했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거의 모든 비수도권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동안 청년 4만4000여명이 수도권으로 향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먹고살 만한’ 일자리 등의 기회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출신이라도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생애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하지만 지방 출신, 혹은 거주 중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청년이 ‘서울살이’를 원한다고 보긴 어렵다. 부산 출신의 한 청년은 일자리만 있다면 부모님과 부산에서 정착해 살고 싶다고 할 만큼 고향을 사랑한다. 부동산 가치보다는 여유 있는 삶을 지향하는 청년은 주거...

    1669호2026.03.09 06:00

  • [기울어진 나라 ①] 압구정 5배 될 때 부산은 2배…‘대장 아파트’ 값이 말하는 양극화
    [기울어진 나라 ①] 압구정 5배 될 때 부산은 2배…‘대장 아파트’ 값이 말하는 양극화

    대구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김종구씨(75)는 경북 의성에서 5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젊어서는 섬유공장을 운영하며 큰돈을 꽤 만졌고, 아파트를 3채나 가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다가 손해를 본 뒤, 다시 대구로 돌아와 터잡고 살고 있다. 한때 6남매 중 가장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교사와 공무원으로 퇴직한 동생들에 비해 지금 형편은 크게 밀리는 상황이다.김씨는 “바로 아랫동생은 경기도 분당 주상복합에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갔는데 경기도에 집이 여러채라 지금 (형제 중) 제일 부자가 됐고, 막내는 서울 은마아파트에 6000만원에 들어갔다가 쌍용아파트로 이사했는데 거기가 두 번째 부자”라고 말했다. 그는 “6남매가 대구, 부산, 경기, 서울, 창원, 전국에 다 골고루 사는데 예전에는 (재산 상태가) 다 비슷비슷했다”며 “이제는 서울, 경기 동생과 (지방에 사는 형제들이) 비교가 안 된다. 차이는 서울에 산 거밖에 없는데”라고 말했다.서울과 지방의 아...

    1669호2026.03.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