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광장의 외침은 어디로···진보 어젠다가 사라졌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느 선거 때보다 ‘성장’이 주요 경제 어젠다로 부상해 전체 선거 국면을 이끌고 있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혁신, 전략적 첨단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3·4·5 성장비전’(잠재 성장률 3%,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을 제시하며 성장 동력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전 국민에게 연 25만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제공하는 기본소득, 불평등 완화, 복지 확대 등 분배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당시 이 후보는 탄소세 및 국토보유세 같은 목적세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는데, 이는 고탄소 배출 기업이나 고자산층을 주요 과세 대상으로 삼는 ‘부자 증세’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4월 18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토론회에 나온 그는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손쉽게 증세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증...

1626호2025.04.28 06:00

여성학 연구자들은 왜 ‘여성학과 지키기’ 나섰나

최근 10년간 페미니즘은 한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다. ‘페미니즘 리부트(재부흥)’라고 할 정도로 페미니즘에 대한 2030 여성들의 관심이 컸다. 여성 혐오 범죄, 권력형 성폭력, 불법 촬영 등 의제도 많았다. 그러나 동시에 백래시(반동)도 심했다. 대학도 그 백래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총여학생회가 줄줄이 폐지됐고, 여성학 강의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최근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여성학 연구자들이 ‘독립된 여성학과 운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학교 측이 정책대학원을 폐지하면서 독립된 학과로서의 여성학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학생과 동문, 시민사회단체 등이 결합한 ‘계명대 여성학과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을 준비 중이다. 지난 3월엔 전국의 여성학 연구자 등 936명이 계명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여성학과 개설을 지지한다는 연대서명을 발표했다.지방 소멸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경제성 논리로 지역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들이 존폐 기로...

1625호2025.04.21 06:00

춥고 외로웠던 투쟁…계엄 후 모두의 연대로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 측의 남녀 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투쟁을 벌인 지 5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11월 학생들은 여전히 여자대학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학교 건물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수업을 거부하며,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주장은 좀처럼 공론화되지 못했다. 일부 누리꾼, 정치인, 언론이 ‘폭도’·‘젠더 갈등’ 프레임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학생들은 점점 고립돼갔다. 학생들은 혹여나 공격을 당할까 싶어 바깥에 말 한마디를 쉽게 할 수 없었고, 학교를 오갈 때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려야 했다.지난 4월 1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두 명의 동덕여대 학생을 만나 그간의 일들을 물었다. 어떤 마음으로 투쟁을 했는지, 외부의 공격에 어떻게 버텼는지 등이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직 없다. 하지만 두 학생은 춥고 외로웠던 투쟁의 이야기를 이제 꺼낼 수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광장에서 이...

1625호2025.04.21 06:00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손절할 수 있을까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 어떡하나, 청년세대 어떡하나….” 관저 퇴거 하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을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다. 이번 계엄·탄핵 과정에서 열렬한 윤석열 지지자이자 부정선거 주창자로 ‘커밍아웃’을 한 전씨는 4월 10일 면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이 위의 말을 되풀이했다고 공개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 윤석열은 상습적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의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된다. 구속 취소로 나와 있는 윤석열의 의중은 감옥으로 되돌아가기도 싫고, 죽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다. 국민과 청년세대를 언급한 것은 국민과 2030 청년세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서 달라는 당부다. 굳이 퇴거 하루 전 그동안 전국을 돌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의 주요 연사로 나선 전씨를 만난 이유다.전한길 만난 윤석열, “청년세대 걱정”의 속뜻 “내란죄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밖에 없다. 윤석열은 모든 목표가 국민...

1624호2025.04.14 06:00

포스트 탄핵의 한국 정치, 7공화국의 문 열지 주목

“서여의도에서 ‘버거킹’이 사라졌다.”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길 용산빌딩 1층에 자리 잡았던 버거킹의 공간엔 사무실 집기를 넣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공사 인부들도 어떤 용도의 사무실이 들어올지는 모른다고 했다. 건물 입구에서 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건장한 체격의 검은 정장 차림의 청년에게 물어봤다. “이재명 후원회 사무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캠프는… 어차피 다 알려질 일인데 2층에 있고요.” 서여의도에서 버거킹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 청년의 말이다.여의도공원을 기점으로 여의도는 동과 서로 나뉜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대부분 여의도공원 건너편 동여의도에 있다. 반면 서여의도에는 증권가와 은행, 국회의사당이 있다. 서여의도는 다시 국회를 기준으로 나뉜다. 국회 정문 앞에 서서 바라보면 쭉 뻗어 있는 의사당대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뉜다. 국회 원내 정당들 대부분이 의사당대로 왼쪽, 국회대로 68길에서 74길 사이에 있다(원내 정당 중에는 진보당만 예...

1624호2025.04.14 06:00

[트럼프와 나] ‘자작나무의 나라’를 지뢰밭으로 내몰다

3월이지만 여전히 눈 덮인 누크(Nuuk), 흰색과 빨간색 바탕에 동그라미가 교차하는 깃발을 든 사람들이 모여 소박해 보이는 붉은 건물을 에워쌌다. 덴마크의 자치지역 그린란드의 주도인 누크는 면적이 49㎢에 인구는 2만명밖에 안 된다. 올라 욜슨이 주관한 15일의 시위에 무려 3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을 주장하는 것에 분노한 욜슨과 시민들은 미국 영사관을 에워싸고 항의시위를 벌였다.주민 85%, 트럼프 주장에 반대6만명 조금 못 되는 그린란드 주민 대부분이 북극권 원주민인 이누이트 혹은 이누이트와 유럽계의 혼혈이다. 이 섬 사람들은 오랫동안 덴마크 정부와 싸워 자치권을 늘려왔고, 우라늄을 비롯한 광물 자원을 외지인들이 가져가고 환경마저 망치는 것에 저항해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미국 대통령이 자기네 땅을 갖겠다 하니 분노한 것이 당연하다. 트럼프의 느닷없는 발언들은 그린란드를...

1623호2025.04.07 06:00

[트럼프와 나] “4년만 버티면 된다? 보호무역주의는 이미 뉴노멀”

“납득하긴 어렵지만, 협상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다를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상무관으로 근무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참여하고 2021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라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으로 정상 간 외교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라며 “이제는 절대적 손익이 아니라 상대적 게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경쟁국 대비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설명이다.일각에서 제기되는 ‘트럼프 4년만 버티면 된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여 선임위원은 “이번 조치를 트럼프 개인의 특수성에 따른 일회성 변수로 보기 어렵다”라며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은 이미 뉴노멀로 자리 잡은 흐름이며, 트럼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1623호2025.04.07 06:00

[트럼프와 나] ‘500만달러’ 영주권 장사…유학길도 좁아진다

큰아이가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주부 A씨는 최근 불안감에 다른 유학생 부모들과 만나 고민을 상담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유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제도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다.‘OPT’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뒤 12개월에서 최장 36개월까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졸업생들은 이 기간 동안 미국 기업에 취업해 경력을 쌓으면서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 장기 체류의 디딤돌로 삼아왔다. A씨는 “법안이 통과될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는데 모르는 일 아니냐”며 “졸업 후 바로 돌아와야 하는 건 아닌지 다들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앞서 폴 고사르 하원의원(공화당)은 최근 이 ‘OPT’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OPT 프로그램으로 기...

1623호2025.04.07 06:00

[트럼프와 나] “70만달러짜리 계약 끊겼다”···관세 폭풍에 휘청이는 중소업체들

“마킬라도라(Maquiladora) 산업마저 휘청될 줄 몰랐다.”최근 멕시코에선 이런 한탄이 쏟아진다고 한다. 마킬라도라는 멕시코가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섬유·의류 중간재나 최종생산물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미-멕시코’ 간 연결 산업을 의미한다. 마킬라도라로 미국과 멕시코는 ‘이와 잇몸’에 비유될 만큼 긴밀한 교역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교역 관계가 후퇴할 위험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등 인접국에까지 관세 부과 카드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피해는 멕시코로 수년 전 생산기지를 옮긴 국내 기업들에까지 뻗쳤다.국내에서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 등을 생산하던 수출 중소기업이 날벼락을 맞았다. 이미 국내 일선 업체에선 매년 이뤄졌던 계약이 갑자기 끊기거나 연기되고, 수입사 대신 수천만원 관세를 물어주는 일이 발생했다. 생산기반을 마음대로 옮기기도 어려운 국내외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1623호2025.04.07 06:00

[트럼프와 나] 한국의 세계화 희생자들에게 트럼프가 보낸 통지서

“자동차 산업에서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을 멈추는 것은 우리의 부서진 무역 거래를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역사를 만들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난 3월 26일(현지시간), 숀 페인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바닥을 향한 경쟁’은 지난 30여 년간의 세계화를 비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말이다.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진 세계화 시대에 각국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쟁했다. 임금을 줄이고, 법인세를 낮추는 동시에 규제를 없애며,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밑바닥을 향한 경쟁이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릴 것 없이 많은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일자리를 잃으면서 바닥을 뚫고 심연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숀 페인의 말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 노동자들의 기대를 반영...

1623호2025.04.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