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트럼프와 나] “4년만 버티면 된다? 보호무역주의는 이미 뉴노멀”

“납득하긴 어렵지만, 협상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다를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상무관으로 근무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참여하고 2021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라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으로 정상 간 외교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라며 “이제는 절대적 손익이 아니라 상대적 게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경쟁국 대비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설명이다.일각에서 제기되는 ‘트럼프 4년만 버티면 된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여 선임위원은 “이번 조치를 트럼프 개인의 특수성에 따른 일회성 변수로 보기 어렵다”라며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은 이미 뉴노멀로 자리 잡은 흐름이며, 트럼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1623호2025.04.07 06:00

[트럼프와 나] ‘500만달러’ 영주권 장사…유학길도 좁아진다

큰아이가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주부 A씨는 최근 불안감에 다른 유학생 부모들과 만나 고민을 상담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유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제도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다.‘OPT’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뒤 12개월에서 최장 36개월까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졸업생들은 이 기간 동안 미국 기업에 취업해 경력을 쌓으면서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 장기 체류의 디딤돌로 삼아왔다. A씨는 “법안이 통과될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는데 모르는 일 아니냐”며 “졸업 후 바로 돌아와야 하는 건 아닌지 다들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앞서 폴 고사르 하원의원(공화당)은 최근 이 ‘OPT’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OPT 프로그램으로 기...

1623호2025.04.07 06:00

[트럼프와 나] “70만달러짜리 계약 끊겼다”···관세 폭풍에 휘청이는 중소업체들

“마킬라도라(Maquiladora) 산업마저 휘청될 줄 몰랐다.”최근 멕시코에선 이런 한탄이 쏟아진다고 한다. 마킬라도라는 멕시코가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섬유·의류 중간재나 최종생산물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미-멕시코’ 간 연결 산업을 의미한다. 마킬라도라로 미국과 멕시코는 ‘이와 잇몸’에 비유될 만큼 긴밀한 교역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교역 관계가 후퇴할 위험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등 인접국에까지 관세 부과 카드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피해는 멕시코로 수년 전 생산기지를 옮긴 국내 기업들에까지 뻗쳤다.국내에서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 등을 생산하던 수출 중소기업이 날벼락을 맞았다. 이미 국내 일선 업체에선 매년 이뤄졌던 계약이 갑자기 끊기거나 연기되고, 수입사 대신 수천만원 관세를 물어주는 일이 발생했다. 생산기반을 마음대로 옮기기도 어려운 국내외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1623호2025.04.07 06:00

[트럼프와 나] 한국의 세계화 희생자들에게 트럼프가 보낸 통지서

“자동차 산업에서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을 멈추는 것은 우리의 부서진 무역 거래를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역사를 만들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난 3월 26일(현지시간), 숀 페인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바닥을 향한 경쟁’은 지난 30여 년간의 세계화를 비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말이다.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진 세계화 시대에 각국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쟁했다. 임금을 줄이고, 법인세를 낮추는 동시에 규제를 없애며,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밑바닥을 향한 경쟁이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릴 것 없이 많은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일자리를 잃으면서 바닥을 뚫고 심연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숀 페인의 말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 노동자들의 기대를 반영...

1623호2025.04.07 06:00

[트럼프와 나] ‘미장’ 투자자, 트럼프 한마디에 날마다 ‘오징어 게임’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모씨(46)는 900만원을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 절반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설계하는 ‘엔비디아’에, 나머지는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QQQ, QLD, TQQQ 등에 넣었다. QQQ는 1배짜리 상품이지만, QLD와 TQQQ는 각각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다. 예컨대 나스닥100이 10% 상승하면 QQQ 가격은 10%(1배), QLD는 20%(2배), TQQQ는 30%(3배) 오른다. 반대로 나스닥100이 10% 하락하면, QQQ는 -10%, QLD는 -20%, TQQQ는 -30%가 된다. 레버리지 상품은 상승장에서는 상당한 이득을 얻지만, 하락장에서는 큰 손실을 본다.“트럼프 1기 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식, 주식, 주식’만 얘기했단 말이죠. 당선되면 주가를 또 띄우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작년 이맘때부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보고 주식을 열심히...

1623호2025.04.07 06:00

“‘쌤, 꼭 이겨달라’는 말벌 동지들···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나타난 말벌 동지들이 연대하는 곳 중 하나는 지혜복 교사(60)의 시위 현장이다. 30년 넘게 중학교 사회과목 교사로 일한 지 교사는 지난해 1월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오전 9시 찾은 서울시교육청 앞의 찬 바닥에서 지 교사는 스티로폼을 깔고 연좌농성을 하고 있었다. 그에게 이 투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벌 동지들의 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교사가 성폭력 해결 나서면 고립돼”지 교사는 A학교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접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부당 전보와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신고했는데, 공익제보자 인정은커녕 기존의 인사 관행과 원칙에 맞지 않게 이동시켰다는 게 지 교사의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12일 “(지 교사는) 공익제보자도, 부당 전...

1622호2025.03.31 06:00

머리띠 매고, 플루트 들고…말벌동지는 투쟁하러 간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나타난 ‘말벌 동지’를 아십니까. 말벌 동지는 하청노동자와 해고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투쟁하는 현장에 말벌 아저씨처럼 순식간에 뛰어가 연대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남성이 말벌이 나타나자 꿀벌을 지키기 위해 황급히 뛰어가는 ‘말벌 아저씨’ 밈(meme·온라인상의 유행어)에서 유래했다.말벌 동지들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기자는 말벌 동지 16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로 조직되지 않은 개인들이다. 16명 모두 2030세대였고, 여성 또는 성소수자였다.각자의 활동 계기와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이들은 말벌 동지로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면서 시민이 힘을 모으면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타인과 연대를 해야 할지 그 방법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들은 비장하고 엄숙했던 기존 노동조합의 투쟁 분위기를 바꾸고, 연...

1622호2025.03.31 06:00

박근혜 이어 윤석열···반복되는 보수정당의 몰락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개판소’라는 말이 들리는데 국민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한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입법부, 사법부, 군대, 경찰에 똬리 틀고 있는 지렁이들을 찾아낸 것이다. 이런 지렁이 기생 세력을 깨부숴야 한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우리 모두 단결된 힘으로 악의 창살에 갇혀 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하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헌법기관을 모욕하는 발언, 폭력적 선동, 극단적 정치 수사. 이러한 메시지가 전광훈 목사나 원외 극우정당이 아닌 원내 108석을 가진 집권당의 중진 의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제도 정치의 중심에 있는 정당이 극단주의적 수사에 매몰되는 것은 단순한 정치 공세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현상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한 지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직면했다. 한 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겪는 것은 한국 정치...

1621호2025.03.24 06:00

극단 정치로 이념 내전 격화…또 다른 ‘분열의 시대’ 예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을 파면한다.’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 지 8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면 12·3 비상계엄의 위헌 논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일단락된다. 지난 연말부터 전 국민이 빠져서 허우적댄 탄핵의 늪에선 일단 나오겠지만, 지난 석 달여간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초유의 상황을 돌이켜볼 때 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개연성이 높다.헌재의 결정은 윤 대통령이 ‘애국시민’이라 부르는 지지층으로선 더 끈끈하게 결집할 자양분이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단이 곧 나올 예정이고, ‘자유의 몸’이 된 윤 대통령은 언제라도 지지층을 겨냥한 외부활동을 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다. 친이재명 세력 역시 이에 질세라 ‘반윤’ 전선을 더 뚜렷하게 긋고 있다. ...

1621호2025.03.24 06:00

내란 100여 일, “맘 졸이고 긴장했지만…광장에서 희망을 봤다”

강원도 강릉에 사는 대학생 임세경씨(21)는 최근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모든 일의 발단은 ‘계엄’이다. 대학 신문사 기자인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이를 규탄하는 대자보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문사 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누군가는 아직 불법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했고, 누군가는 정 하고 싶으면 혼자 붙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기 전이어서 두려움도 컸지만 임씨는 대자보를 썼다. 그러나 그때의 의견 대립은 이후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학내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대자보를 두고 “중국인이냐”, “북한 간첩이냐”라는 악성 댓글이 달렸다. 계엄이라는 도무지 눈을 뗄 수 없는 이슈에 집중하면서 피로감도 쌓였다. 종종 무기력해졌고, 결국 치료를 받기로 했다. 임씨는 “일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주말에는 서울로 집회를 가고 제대로 쉬지를 못했어요. (계엄이 정당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보는 게 피로하고 ...

1620호2025.03.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