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극우 대해부] “반지성주의 병리적 증상에 응답한 젊은 폭도들에 주목해야”

김왕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지구와사람 대표)가 지난해 7월 출간한 <도덕감정의 사회학>(한울아카데미)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극우의 부상을 들여다보는 창이다. 지금 상황을 진단한 책 같다. 김 교수는 최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수 자리에 극우, 언론 자리에 유튜브 요설꾼, 종교 자리에 사이비 교주, 정치 자리에 선동과 거짓을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이 자리 잡았다”고 했다. 이들 반지성주의 동맹의 병리적 증상에 한 무리가 응답한 게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라며 ‘젊은 폭도’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젊은 세대의 극우화 문제를 두고 추가로 e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극우주의의 속성은.“강렬한 인종주의나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 표명, 적과 동지의 이분법에 의한 세계관, 이에 따른 전자의 악마화와 폭력 동원, 공격성이다.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순종도 빼놓을 수 없다. 극단주의와도 이어진다. 극좌든 극우든 이분법에 따라...

1618호2025.03.03 06:00

[극우 대해부] 세계는 가히 ‘극우 정치의 중흥기’다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위로 떠올랐다. ‘AfD의 약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구문이 된 느낌이다. 2013년 4월 창당 이래 이 정당은 선거 때마다 약진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세계가 놀란 것은, 이들이 집권마저 노릴 수 있는 문턱에 도달했기 때문일 것이다.AfD를 이끄는 알리스 바이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프랑스의 마린 르펜,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거기에 덧붙여 한국의 윤석열 등. 이들을 통칭해서 ‘극우파’라 부를 수 있다면, 세계는 가히 ‘극우 정치의 중흥기’다. 유럽이 파시즘으로 달려가던 1930년대와 비슷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세계가 다시 그런 비극으로 치달을 것이라 예언하기는 이르며, 극우파의 정체 자체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인 것은 분명하다. 그들이 내...

1618호2025.03.03 06:00

[극우 대해부] “감춰졌던 극우세력 실체 이번에 드러났다”

한국의 극우는 누구일까. 유럽에서는 다당제 구조 속에서 극우가 극우 정당을 통해 정치적으로 대표화되지만, 한국에서는 극우 정당이 존재는 하나 실질적인 정치세력화에 실패해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의회권력을 불법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의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주요 중진들이 ‘계엄은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런 움직임은 자유통일당 전 대표였던 전광훈 목사와 정치적 노선을 공유하고 있으며, 극우세력이 보수 여당 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극우세력이 계엄과 탄핵심판 국면에서 실체를 드러내며 한국 정치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황인정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의 ‘누가 한국의 극우인가? 한국 극우의 특징과 정치적 함의’는 한국 극우세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2025.03.03 06:00

[극우 대해부]“극우가 광장을 지배하게 둘 순 없다”

극우를 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극우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며 세를 과시하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맞서는 이들이다. 극우 저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어떤 이들은 거리로 나가 극우에 대항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어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극우 콘텐츠 추적·감시 활동을 한다. 또 다른 이들은 대학과 기독교 내에서 극우 확산을 막고 있다. 이들에게 극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회가 극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물었다.시민들은 현재 극우의 상황에 대해 “굉장히 위험하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했다. 또 시민들은 “극우를 방관하거나 무시할 게 아니라 정면으로 직시하고 대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진영논리를 넘어 극우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으면 수십 년간 사회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618호2025.03.03 06:00

[극우 대해부] “극우 세계관,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주류”

“현재 고등학생인 아들의 주변 모든 남자아이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단 한 명도 안 빼고, 100% 윤석열을 지지하며 신남성연대(극우 유튜버)를 추종한다.”권정민 서울교대 교수가 자신의 SNS에 쓴 글의 한 부분이다. 비판이론을 공부한 이 학자는 극우 이념에 빠진 아들을 끈질긴 설득 끝에 ‘구출’해냈다는 글로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정말 그의 말처럼 극우적 이념에 물든 10대 남성 청소년이 흔하디흔할까. 이게 사실이라면 아이들을 방치해도 괜찮은 걸까. 전국에 사는 고등학생 남녀 10명을 만났다. 이중 4명은 실명 혹은 활동명으로, 신원 노출을 꺼린 6명은 익명으로 인터뷰했다. 그들은 말했다. “소수자 혐오 등 극우 세계관이 학교 내 주류인 건 분명하다”고.페미니스트 한마디에 악플 수두룩초여름이었다. 수도권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은어를 거리낌 없이 쓰고 있었다. 마침 여성 교사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아이들을 지도했다....

1618호2025.03.03 06:00

[극우 대해부] 극우가 됐다, 저쪽이 싫어서

지난 2월 15일 저녁 광주광역시 금남로의 한 교차로, 타지에서 온 듯한 60대 여성 A씨가 한 무리의 여성에게 길을 물었다. A씨 손에는 둘둘 말아놓은 대형 깃발이 들려 있었다. 반대편의 여성들은 이내 그 깃발의 의미를 알아챈 듯 보였다.“태극기예요?”, “광주엔 왜 왔어요?”, “그 집회는 돈 준다면서요?”이날 광주에선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5명의 광주 시민에게 길을 물어본 A씨는 이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서 왔다. 태극기로 시작된 이들의 실랑이는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가량 계속됐다. 평행선을 달리던 끝에 양측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헤어진 지 30분도 안 돼 통화가 이뤄졌다. 기차역으로 가던 A씨에게 전화를 건 광주 시민은 “광주까지 온 손님인데 저녁식사 대접도 못 하고 그냥 보내서 미안하다”고 했다.A씨는 지난 2월 18일 주...

1618호2025.03.03 06:00

홀대받고 힘 빠지고…역할 잃어가는 여가부

“쟁점이 되지 않을 만한 정책에만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있어야 할 이유를 성차별 해결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돌보는 정도의 보수적인 기준으로 바꾸고 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지난 2월 17일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의 여가부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한마디로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월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올렸다. 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는지, 성평등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의 부가설명이 없는 단 일곱 글자의 짧은 대선 공약이었다. 2025년 2월 현재 윤 대통령은 여가부를 폐지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럼에도 그사이 존폐의 기로에 선 여가부는 부처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잃어갔다. 2월 20일로 1년째 장관직이 공석인 현실은 이 정부의 여가부 홀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1617호2025.02.24 06:00

말살되는 여성정책…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 전말

2023년 1월 26일, 여성가족부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논란이 일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 즉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형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돌연 “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올렸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은 “뭐? 비동간?”이라고 썼다.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여권이 반발하자 비동의 강간죄 도입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위축된 여가부를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다.주간경향은 당시 기본계획을 총괄, 담당한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을 지난 1월 23일과 2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뷰했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부터 발표 철회, 그 이후까지...

1617호2025.02.24 06:00

담배에 관대한 시대는 끝났다

흡연에 관대한 시대는 저물었다. 공공장소는 물론 학교 주변, 실내에서의 금연은 철칙이다. 담배는 1600년대 초 일본을 통해 전래해 그 무렵부터 건조한 담뱃잎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소비돼왔다. 일제강점기인 1921년 전매제로 담배사업이 시작됐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국가가 담배사업을 독점 운영하다가 2002년 민영화(한국담배인삼공사→KT&G)했다. 현재는 KT&G와 외국계 회사들이 담배사업을 벌인다.이런 역사 속에 1990년대 중반까지도 담배는 ‘성인이 되면 당연하게 피우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흡연의 건강피해가 널리 알려진 후 1980년대 국내에서도 금연운동이 발화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1984년 금연운동을 시작했고, 1988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설립됐다. 21세기로 넘어온 후로는 보건당국이 담배규제를 강화했다. 담뱃갑 경고그림·경고문구의 강화,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등의 정책이 추진됐다. 그 결과 흡연율은 크...

1616호2025.02.17 06:00

‘담배의 진실’ 2심선 밝혀…담배회사 책임 물을까

지난 1월 15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담배소송’ 항소심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원고인 건보공단의 수장이자, 40년 경력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해 직접 변론했다. 그는 재판부에 “흡연은 명백한 폐암 발병의 원인이며 담배는 핵심적 발암물질”이라며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달라”고도 했다.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어느새 11년 차를 맞았다. 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했으나 2020년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항소해 4년여 시간이 흘렀고 항소심은 이제 막바지 일정을 향하고 있다. 10년 넘게 진행되는 담배소송은 무엇을 두고 다투는 것일까.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

1616호2025.02.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