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이혜훈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통과한다. 국민 법감정을 넘어서야겠지만.” 주간경향이 접촉한 정치평론가·정치권 인사들의 대체적인 결론이다. 지난해 12월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질문에 대한 답이다. 지명 직후부터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에서 3선 의원을 한 이 후보자에 대한 폭로가 쏟아져 나왔다.현재까지 드러난 의혹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국회의원 시절 근무했던 인턴 직원에 대한 ‘폭언 갑질’ 녹취록이다. 이 후보자가 지명되자 직전까지 당적을 뒀던 국민의힘은 그를 전격 제명했다.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 자료를 받아보니 2016년 재산 신고보다 100억원 이상 늘었다”며 “하루 만에 검증할 수 없으니 이틀간 청문회를 열자고 더불어민주당 쪽에 제안했지만, 아직 답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요구는 하루만 여는 것으로 8일 ...

1662호2026.01.12 06:00

“한글 못 쓰는 3선 구의원”…그는 어떻게 공천을 받았나

“처음 당협위원장을 맡고 지역에 가보니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구의원이 3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정활동을 할 역량이 안 되는데, 도대체 구정 질의는 어떻게 하나 싶었죠.” 수도권 한 지역구에서 당협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다. 그는 “알아보니 구청 직원에게 5만원을 주고 대신 질의를 써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직원이 써준 걸 그대로 읽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을까 싶었는데, 조금 지나니 이유가 보이더라”고 했다. 공천을 노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막무가내로 돈을 싸들고 와서 ‘이게 관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돈 주면 먹힐 사람인지 간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풍경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거의 모든 지역이 그렇습니다. 지역 당협 운영비를 구의원들이 내는 건 이미 비일비재하고요.” 그는 “그렇게 공천받은 ...

1662호2026.01.12 06:00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첫발 뗀 농어촌 기본소득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동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표정이나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거리도 생기있게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김희숙 주무관은 ‘농촌기본소득’ 지급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는 질문에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다. 청산면은 경기도에서 실시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2022년부터 주민 전체에게 1인당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에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정주 인구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업이다.2022년 사업 시행 전 3400여명 수준이던 청산면 주민은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그해 말 4200명까지 늘었다가 현재 4000명 언저리를 유지하고 있다. 청산면이 속한 연천군은 2026년부터는 국책 시범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지역으로 선정돼 2027년까지 같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원받...

1661호2026.01.05 06:00

‘대충특별시’ 되면 좋아질까…다시 부는 ‘메가시티’ 바람

충남 예산에 사는 이철희씨(73)는 자녀, 친척, 친구들을 만나러 종종 경기도나 서울에 간다. 자차를 몰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거나, 시내버스를 타고 예산역보다 가까운 홍성역으로 가서 기차를 탄다. 최근에는 다리가 불편해 지역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신통치 않아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수술받을 생각이라고 했다. 그에게 예산은 ‘경기·서울 생활권’이다. 대전으론 잘 다니지 않는다. 1989년 직할시(현 광역시)로 분리되기 이전의 대전은 같은 충남이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충남의 북서쪽 예산 주민들에게 남동쪽 끝 대전은 거리감이 있다. 그는 “여기서 대전은 충남의 대표 도시라는 것, TV에서 대전방송이 나온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다”고 했다.예산 바로 아래 홍성에서 멜론과 쌀농사를 짓는 이선재씨(55)도 농산물을 팔러 경기 의왕이나 수원으로 간다고 했다. “여기 사람들은 보통 경기나 서울로 가죠. 홍성에 수도권 전철까지 이어질 예정인걸요. 대전은 생활권이 달라요. 멀기...

1661호2026.01.05 06:00

“쓰레기 불평등, 일부의 희생 강요하는 식으로 해결해선 안 돼”

“환경문제는 불평등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기후위기, 홍수로 인한 피해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요. 폐기물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소각 등으로 인한 피해는 다른 지역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죠.”지난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난 고정근 블루닷 대표는 말했다.공익연구소 블루닷은 2023년 설립, 농촌 지역에 공장 등 기피시설이 몰리는 소외 문제, 폐기물 처리의 불평등 등 환경문제를 지역 격차 차원에서 연구해온 단체다. 지난 2월엔 그간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앞마당 지표’를 발표했고, 이 지표를 바탕으로 전국 쓰레기 지도(‘웨이스트 아틀라스’)를 제작했다. 그는 “쓰레기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정부 공개 데이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며 “반면 지도와 도표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면 불평등을 직감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장...

1660호2025.12.29 06:00

15년간 주민 105명이 폐암…“서울 쓰레기 왜 여기서 태우나”

“가급적이면 민간(소각)을 활용하고, 정비 기간 중 쓰레기는 일종의 예외사항으로 해서 직매립을 받아주는 것으로 돼 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지난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 방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새해 1월 1일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선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그간 직매립 방식으로 처분되던 연간 약 51만t의 생활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한다. 쓰레기를 땅에 묻지 말고 모두 태워야 한다는 의미다.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코앞으로 다가온 수도권 직매립 금지의 해결책으로 ‘민간 위탁’ 카드를 공공연히 꺼냈다. 수도권에 공공 소각시설이 부족하니 민간 시설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도권의 민간 소각시설 역시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은 민간 소각장이 ‘0곳’이며, 이미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 이전부터 수도권 소재 민간 소각장을 함께 이용해...

1660호2025.12.29 06:00

노조 조끼 입고 어디까지 가봤니? 국가도 공인한 노조 혐오

“공공장소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에티켓을 지켜주셔야죠.”지난 12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식당가.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는 백화점 보안요원의 요청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반려견을 캐리어에 넣고 식당에 출입하는 것처럼 노조 조끼를 벗는 것도 에티켓’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노조 조끼 탈의가 사회에서 합의된, 당연히 따라야 할 행동 양식이 아니냐는 태도다.롯데백화점이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면서 사태는 일단락된 듯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됐는지에는 의문이 있다. 노조 조끼를 입은 사람의 출입을 막은 곳이 롯데백화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조 조끼를 입은 사람들은 대형마트나 서점 같은 판매점은 물론, 법원이나 KBS 같은 공적 공간에서도 출입을 거부당하곤 했다. 노조 조끼 탈의를 에티켓이나 매너로 보는 시선이 그만큼 만연하다는 얘기다. 노조 조끼를 이유로 거부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방송 출연하러 왔는데 ‘조끼 벗어라’김...

1659호2025.12.22 06:00

“월 700만원 보장하니 현장이 달라졌다”…노동의 대가 ‘적정임금’ 안착될까

“여기는 다른 데보다 임금이 높은 편이에요. 형틀목공 일당이 28만원으로 시중노임단가 수준이고요. 주 5일 꽉 채워 일하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나와요. 한 달에 25일 정도 일하고 주휴수당 4번 받아서 월평균 700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다른 현장에선 도급(일당이 아니라 ‘물량팀’이 물량을 맡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월 1000만원 넘게 받아본 적도 있지만, 무리하게 속도를 내야 가능한 작업량이죠. 그러다 보면 품질·안전이 흔들릴 위험도 크고요. 여기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어 노동 강도가 덜하고 주휴수당도 나오니 몸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어 만족해요. 이직률도 줄었고요. 일요일 작업이 없는 것도 장점이라 이런 방식이면 건설 현장을 떠났던 청년들도 돌아오기 쉬울 거라고 봐요.”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발주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 A씨는 적정임금제 적용 이후 임금 지급과 작업 여건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부실시...

1659호2025.12.22 06:00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쿠팡 사태가 재점화한 플랫폼 규제법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플랫폼 규제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보보안 이슈를 넘어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통제 부재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키며 온라인플랫폼법 재추진의 동력을 제공했다.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는 세 가지 법안으로 나뉜다. 첫째,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여러 플랫폼 동시 사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금지하고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플랫폼 독과점규제법(독과점규제법)’이다. 둘째, 입점 업체와의 정산 주기 단축, 검색 알고리즘 투명화, 이용사업자의 단체협상권 보장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이다. 셋째, 수수료 상한제와 최혜대우 금지 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배달앱 시장에 적용하는 ‘음식배달 플랫폼 공정화법(배달앱 공정화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독과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고, 온플법과 배달앱 공정화법부터 우선 처리하...

1658호2025.12.15 06:00

쿠팡은 어떻게 우리를 ‘탈팡’ 못 하게 만들었나

쿠팡에서 3370만건의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소비자들은 “탈팡(쿠팡 탈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누군가는 네 살 자녀가 먹는 유기농 우유를 사기 위해(40대 이모씨), 누군가는 연로한 어머니 댁으로 보낼 생필품을 사기 위해(40대 한모씨) 탈팡을 하지 못하고 있다. 쿠팡은 ‘가장 낮은 가격’, ‘빠른 배송 속도’, ‘무제한 반품’ 서비스를 내세운다.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쿠팡의 전략은 성공했다. 이미 이 서비스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도 마땅치 않다.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물류·배송 노동자가 다치고 사망했을 때, 쿠팡이 와우 멤버십 요금을 60% 올렸을 때. 때마다 탈팡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의 독점적 지위는 끄떡없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회적 논란이 불거져도 쿠팡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쿠팡이 플랫폼으로서 소비자들에게 고착화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쿠팡에 ...

1658호2025.12.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