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반세기 넘게 지켜온 ‘핵무기 반입금지’ 원칙을 허물려 한다. 이 원칙이 개정되면,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잠수함·폭격기가 일본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다. 중국의 해양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러시아의 동아시아 군사활동 확대 등으로 불안했던 동아시아 평화는 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것이다.임재환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는 오는 12월 일본이 비핵 3원칙(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중 반입금지 원칙을 “전면 삭제하기보다는, 관련 문구를 모호하게 만들어 원칙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핵무기 반입금지 원칙 개정에 주요 원인인 중·일관계에 대해선 “중국의 대일본 압박수단이 경제 영역에서 군사·회색지대 영역으로 넘어갔다”며 “우발적 충돌을 막을 채널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동아시아의 안보 딜레마적 상황을 일본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또 딜레마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임 교수는 현대...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