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육사 출신 또 쿠데타 할 수도···쿠데타로 나라 절단내고 책임 안 지면 되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그 이전에 두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또 하죠”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논의하던 도중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중에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에서 거의 다 독점하고 있지 않나”라며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라며 윤석열 정부의 12·3내란을 언급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겠나”라고도 했다.

그는 또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정부를) 다 감시하지 않았겠나. 언론사들 부사관들이 들어가서 (원고를) 찍찍 그어가며 인터넷 검열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을 두고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책임감을 갖고 (통합을) 추진하겠다.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 얘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조금 그렇다”고 했다. 안 장관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