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제한한 ‘낳을 권리’

저출생 우생학 사회

이주희 지음·은행나무·2만2000원

정부의 출생지원제도가 부모 자격의 문턱을 높이고 정상 부모를 선별해온 과정을 분석한다. 책은 이런 한국사회를 ‘구조적 우생학’으로 진단하고, 낳을 권리를 선별당한 이들의 목소리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드러낸다.

저자는 먼저 성별 임금 격차와 유리천장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인 데다 청년 남성이 분노를 청년 여성에게 돌리는 혐오가 만연한 한국에서 출생률 반등이 가능한지 묻는다. 책은 “한국에서 낳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여성은 없으며 사회·경제 지위와 자원으로 출산이 가져올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소수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며 “국가는 초경쟁 사회와 성차별을 방치해 일부 계층만 부모로 선별하는 구조적 우생학을 지탱한다”고 짚는다.

출생률이 높은 유럽과 달리 한국이 건강가족기본법으로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형성된 단위로 제한한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OECD 국가들의 평균 혼외 출산 비율은 40%를 웃도는데 이는 한국의 8배다. 저자는 “해당 법이 가족 구성원과 국가에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해 이성애 부부만 정상으로 규정하고 낳을 권리를 보장한다”며 “국가가 이성애 가족을 유일한 정상으로 인정한 것은 사회적 차별을 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그 결과 한국이 선별한 정상 부모는 경제적 여유를 가진, 자녀 돌봄을 돕거나 외주화할 사회·경제적 자원이 있는 이성애 부부로 한정된다. 국가가 부모를 선별해 어떤 가족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야 하는지를 사실상 결정한다는 지적이다. 책은 “유사한 가정환경과 사회계층에서만 아이가 태어나는 사회는 다양성을 잃고 스스로 갱신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태어날 수 있었던 다양한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후로 보는 한국사

박정재 지음·바다출판사·1만9800원

지리학 교수인 저자가 고기후학과 지구과학의 증거를 통해 흩어져 있던 한국사를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엮어낸다. 기후변화가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했으며, 그 선택 결과가 전쟁과 번영·몰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물고기처럼 노래하라

아모리나 킹던 지음·김지원 옮김·문학수첩·2만2000원

물속 생명체들이 소리 내는 방식을 탐구한 과학 에세이다. 물고기, 산호초 등의 생물이 내는 소리가 어떻게 해양 생명체들의 생존을 돕는지 살피며 인간의 소음이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는지 쫓는다.

독성 인간

리앤 텐 브링크 지음·김효정 옮김·웅진지식하우스·2만1000원

수감자부터 펀드 매니저, 미 상원의원 등 다양한 집단을 분석하며 어두운 성격이 어떻게 거짓으로 권력 행사를 하는지 보여준다. 이를 통해 심리학·신경과학·사회학 연구에서 도출한 독성 인간 대응법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