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그들만의 포상 외유…왜 공무출장 절차 못 밟나”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모집공고”
7월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여성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있는 정당 국고 보조금을 사용해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미국의 영 킴 하원 의원도 만났고 여성 정치 전문가들도 만났다”며 여성정치와 관련한 출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정희용 총장 등 일부 당직자들은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5박7일 동안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시 등을 방문했다. 이 관계자는 정 총장 등의 비용이 여성정치발전기금에서 사용됐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주요 정당은 의석 수 등에 따라 경상보조금을 지원받는데 이 중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정책개발비·여성 정치인 발굴 및 교육, 여성정치발전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국가와의 교류·협력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정해져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미국 출장에서는 ‘영 킴 미국 하원 의원(동아태소위원장)과 면담’, ‘국제공화연구소장 및 수석부소장과 여성 프로그램 논의’, ‘미국 여성정치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미국 외교정책위원회와 여성의 외교에서 역할’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향후에도 여성 주제뿐 아니라 동북아 현안이나 한미 관계 관련해서도 얘기를 계속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내에선 정 총장의 미국 출장을 두고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총장이 주요 국·실장 등을 대동해 출장을 떠나려 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해외연수 모집 공고’를 올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정당 관계자 등이 모인 익명 게시판인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최근 총장이 국·실장들을 대거 대동하고 미국 행차를 준비 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번개 불에 콩 볶듯 올라온 ‘해외연수 모집 공고’를 보며 구성원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가기로 다 짜놓고 소문이 나니 이제 와서 ‘공식 연수였다’고 면피할 명분을 급조한 것 아닌가”“정당한 공무 연수라면 왜 떳떳하게 공무 출장 절차를 밟지 못 하나. 미국 일정이 공적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들만의 포상성 외유’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증거”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정치자금법 47조에 따르면 용도 제한 규정을 위반해 보조금을 쓴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돼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여성정치발전비가 목적에 맞게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과거부터 지적된 문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당의 여성정치발전비 운용 실태에 대한 연구’ 보고서(2023)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경우 거의 모든 자금을 인건비에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정당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인 여성정치발전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최근 소수정당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 이 기금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2025년 진보당에서는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여성정치발전기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 진보당 여성정치발전기금 공모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정 총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모 절차 통해서 (진행)했고 우리 프로그램대로 사무처 절차대로 한 것”이라며 “(여성정치 관련해) 미국의 영 킴 하원 의원도 만났고 여성 정치 전문가들도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월에도 여성 위원장이 한 팀 꾸려서 갔다 왔다”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리 당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 정치발전기금 취지 목적에 맞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