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나가지 마라.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 “2030 지지철회 계속 올라와”
김용민 의원 SNS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바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게시물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사진을 SNS에 올린 뒤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며 “어제 밖에서 뵈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 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다.
이 글에 김씨가 ‘지옥에나 가라’는 댓글을 남긴 것이다. 이후 김씨는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언급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이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이 순간만큼은 피해자의 편이자 국민의 편이라고 얘기하며 거부해주길 간절히 빌 뿐”이라고 했다. 김씨는 다른 글에서 “오늘부터 나가지 마라.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보완수사권 덕에 가해자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뀌었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나는 성범죄 피해자임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제 곁에 돌아왔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김씨는 2일 SNS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김용민 의원의 노 전 대통령 묘역 방문을 두고 ‘정치적 퍼포먼스’라며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도주한 사건이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김씨 의류를 재감정한 결과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2030의 목소리를 민주당에 전달해온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부의장도 지난 2일 자신의 자신의 X에 “응원봉을 들고 내란을 막아낸 2030 여성들이 지금 자기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를 세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개혁이라면 설계를 다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요즘 2030 당원들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지지 철회 이야기가 계속 올라온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가 확보되고 혐의가 변경된 점을 언급했다. 또한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은 정황증거가 중요한 만큼 최소한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시행되기 전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를 존치하는 재입법을 약속하고 국민을 직접 설득해 달라”며 “설득이 안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