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아동 성착취’ 수사 중 공천 받은 국힘 시의원

중학생 상대 성범죄,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모 청주시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6·3 지방선거 공천을 받고 당선된 사실이 확인됐다. 최 시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초선이다.

최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중학생 A양과 차량·숙박업소 등에서 2~3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의원이 A양에게 금품을 주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5일 최 시의원의 시의회 시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양의 부모는 지난 2월 말 최 시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한 달 뒤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시의원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뤘고 첫 경찰 조사는 5월 중순에야 이뤄졌다. 당시 최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면서도 직업란에 ‘회사원’이라고 썼다.

최 시의원의 첫 조사가 이뤄진 5월 중순은 6·3 지방선거를 불과 3주 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최 시의원은 그럼에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 정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지만, 수사 중인 사건은 후보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후보자의 수사 여부와 도덕성을 충분히 검증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뒤늦게 사안을 인지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중학생을 최 시의원을 제명했다. 충북도당은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한다. 충북도당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제명을 의결했다”며 “청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아울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아동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등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 혐의를 받는 청주시의원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있느냐. 청주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씻을 수 없는 수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