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여파로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고심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찰의 그릇된 수사를 보여주는 장윤기 사건의 여파다. 당은 9일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유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폐지 원칙은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당내에서 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당 방침은 바뀌지 않는다”며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수사권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 보완수사 요구 통해 찾아내고 보완하게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고, 과거보다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실질화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장윤기 사건을 두고 “폐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안다. 경찰이 어떤 사심을 갖고 일 처리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공소시효 임박 사건처럼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의문 제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심층적으로 토의돼야 할 주제”라고 했다.

친명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그대로 진행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결정된 사안은 아니니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기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자체를 일부 남겨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홍 의원은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검사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정치검사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하면서도,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숙의가 아닌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숙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