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규제합리화 부위원장, ‘5·18 성역’ 발언 논란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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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규제합리화 부위원장, ‘5·18 성역’ 발언 논란에 사퇴

입력 2026.07.06 18:11

수정 2026.07.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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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6일 사퇴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논란과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그동안 여권 내부의 사퇴요구에 대해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거부했으나 청와대가 이날 사퇴를 공식 권유하자 물러났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경고 조치를 했으며, 이후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에 따라 사퇴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캠프에 이 부위원장을 영입하려 했지만, 과거 발언 등이 진영 내 논란으로 이어지며 무산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초 방침에 따라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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