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병태 규제합리화부위원장에 사퇴 권고…“사안 엄중”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청와대가 사퇴를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 부원장에게 전했으며, 이후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에 따라 사퇴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은 현재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도 사퇴요구가 거셌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직위를 높고 낮음을 떠나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이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이 부위원장은 반성도 사과도 없다”며 “이 부위원장은 하루빨리 자진해서 사퇴하기를 바란다.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빨리 사퇴하고 흙으로도 못 돌아갈 전두환을 참배하며 천하에 용납 못 할 전두환식 기본권을 바치고 사라질 것을 촉구한다”고 비난했다.

전날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남준 의원, 이 대통령이 공개 지지한 차기 당권주자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논란과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그는 여권에서 사퇴요구가 나오자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거부했다. 그는 이날도 거취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캠프에 이 부위원장을 영입하려 했지만, 과거 발언 등이 진영 내 논란으로 이어지며 무산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초 방침에 따라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