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라마 한편에 흔들려”

“정부가 드라마 한편에 흔들리고 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가 6월 29일 공동성명에서 “촉법소년 기준 조건부 하향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한 말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이 같은 논의를 멈추라는 것이다.

두 학회가 언급한 드라마는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다. 이 드라마에는 13세 이하 촉법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마약을 팔고 차량을 훔치는 등 온갖 비행을 저지르지만, 학교나 경찰은 촉법이란 이유로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 드라마 속 교육부 장관은 “촉법이 벼슬이냐”라고 한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두 학회는 성명에서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해로, 현행 소년법만으로도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13세 아동·청소년에게 형사 전과의 낙인을 찍는 것은 문제 행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들을 더 깊은 범죄 관계망으로 편입시켜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일상을 회복하게 한 힘은 가혹한 형벌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며 지지해준 사회적 관계망이었다”면서 “(정부 정책은) ‘몇 살부터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위기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인가’가 핵심이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