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작권 회수해도 문제 없어”

“내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수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월 25일 경남 진해에서 개최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방 현황을 보고하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이 안 장관 보고를 듣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을 것”이라고 하자 그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전차 2200여대, 전함 90여척, 전투기 360여대를 보유한 국방력 세계 5위, 방산 수출 세계 4위 수준의 군사 강국으로 도약했다”면서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 세계 190여개 나라 중 전작권이 없는 유일한 국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력과 군사력·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더 이상 전작권 회복은 미룰 수가 없다”고 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다. 이중 첫 번째 조건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등이 포함되고, 이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해 검증하게 돼 있다.

안 장관은 2단계 검증인 FOC 검증이 올해 완료되면 “전작권 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했다. 안 장관은 올해 가을 한·미 국방부 장관의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한 뒤 “대통령께 전작권 (전환) 시기를 건의해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