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확인도 안 하고 보고하느냐’고 말하는 것 못 들었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향해 직접 ‘VIP 격노설’의 실체가 없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따졌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 전 대통령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조 전 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조 전 실장에 대한 신문에 나서며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상황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순직해병 사건 피혐의자) 8명을 경찰에 보낸다고 해서 각각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묻지 않았느냐”며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아무것도 답변을 못해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느냐. 나중에 동종 사고를 막으려고 해도 뭘 잘못했는지 확인돼야 하는데 확인을 안 했느냐’고 말하는 것을 못 들었느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과실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든지 해야지 상사부터 사단장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한 것을 못 들었느냐”고 추궁했다.그러나 조 전 원장은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조 전 원장은 재판부에 “신문 사항이 전체적으로 제 형사 책임과 관련돼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했던 반응이 기억나느냐’ 등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측 질문에 “답을 거부하겠다”고만 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격노했고, 이 전 장관 등을 크게 질책하며 수사기록 이첩을 막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윤석열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쪽은 쳐다보지 않은 채 “답변을 거부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날 재판은 조 전 원장의 증언 거부로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