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트럼프 ‘이란 공격’ 주장, 정확한 정보인지 의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나무호 피격, 미사일 등 가능성”

“호르무즈 관련, 미 해양자유구상 검토 진행 중”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 완성 추진”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을 두고 “저희는 이것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드론이 아니면 미사일일 수도 있다.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고 추가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드론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곤란할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개연성과 정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이란의 소행이라고 왜 특정하지 못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두고 “정황이 있다거나 의심이 간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지목해 비난할 수는 없다”며 “조사를 더 해야 하고, 예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가정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 직후 러시아 같은 나라도 성명을 낸 바 있다. (어느 나라가 공격한 건지 추정할만한) 개연성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상국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행체 조사 과정에서 제3국 등 다른 나라가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우리 단독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필요에 의해 다른 나라와 공조를 할 수 있겠으나 아직은 그 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정부 합동 조사단의 조사까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했다”며 “현지 공관에서는 선원 1명의 부상을 인지한 직후 신속하게 안전 조치를 받도록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또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 구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정상 화상회의에도 참석해 실질적 기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국적 군사협력 및 외교적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여타 국제협력과 마찬가지로 해양 자유구상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국제 노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대응에 어느 수위로 동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여러 단계에서 군사적 역할이 있을 수 있다”며 “낮은 단계부터 검토를 해가며 어디까지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단계”라고 했다.

위 실장은 또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역량을 확보하려 한다”며 “올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참여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정도 수준까지 (미국 측과)얘기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군의 참여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를 깊게 한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또 “구체적으로 우리 군의 참여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를 깊게 한 바는 없다”며 “그것도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해야할 사항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