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거푸 한숨’ 한덕수, ‘마른침 삼킨’ 이상민, ‘인상 찌푸린’ 김건희···‘윤석열 묻은 자들’ 2심의 다양한 표정

12·3 불법계엄 주요 임무 종사자 등 ‘윤석열 묻은 자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전 재판의 법리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만 판단하는 대법원에서 형량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만큼 이들이 2심 형량은 최종형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들인 2심에서 1심과 달리 실망하고 낙담한 감정의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시종 어두운 표정을 지었던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일부 위원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크게 한숨을 쉬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가담했다”,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 내지 손상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등의 대목에서도 연거푸 한숨을 쉬었다.

1심의 23년보다 형량이 8년 줄었지만, 79세로 고령인 그에게 15년은 사회 복귀가 쉽지 않은 긴 세월이다. 게다가 여권이 내란 종사자에 대한 사면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어 미래는 더 어둡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년 더 늘었다.

법정에 들어서며 방청석에 앉은 가족, 지인들과 눈인사를 나눴던 이 전 장관은 재판부가 선고를 시작하자 표정은 점차 굳어졌다.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양측 주장을 설명하는 동안 이 전 장관은 연신 한숨을 쉬거나 마른침을 삼켰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두세 차례 끄덕이며 인사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판사 출신으로 1심 보다 낮은 형량을 기대했을 법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민 안전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력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양형의 유리한 사정으로 언급되는 형사처벌 전력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 범죄의 성격 등을 봤을 때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등으로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28일 2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 8개월 보다 형량이 2년4개월 늘었다.

평소와 같이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면서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는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할 때도 김 여사는 메모지와 펜을 한 손에 쥔 채 일어서서 별다른 미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선고가 끝나고 자리에 앉아 변호인들과 대화할 땐 인상을 찌푸렸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고 퇴정하는 내내 눈을 잔뜩 찡그렸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권 내내 ‘V제로’로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그가 감옥생활을 더 해야 한다는 사실에 크게 상심했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