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5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을 두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전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 발언을 전하면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형성됐지만, 세부적인 절차나 시기를 정하는 데는 더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 메시지로 풀이된다.
지난 4월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기존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업무(공소 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선 “한 사람만을 위한 특검” 등 공세를 펴면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영남과 수도권 후보들은 신중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김부겸 전 총리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때문에 5월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던 민주당에서는 속도 조절 기류가 감지된다. 보수층이 결집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특검 도입 절차에서 숙의를 거칠 것을 주문하면서다. 지방선거 이후 법안 처리 시기가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민주당 내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