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윤석열·권익위 2인자 심야회동 뒤 나왔다

순직 간부, 사건 종결 반대하다 업무 배제 등 지속적 비난 당해

2024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정승윤 국민권익위 전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심야 시간에 1시간 동안 비공식 회동한 사실이 밝혀졌다. 권익위 2인자였던 정 전 처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하는 권익위 간부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난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간부는 순직했는데, 정 전 위원장의 행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권익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의혹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TF 발표에 따르면 당시 정 사무처장은 사건 처리 과정에 윤 당시 대통령 등과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으로 회동을 했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TF는 지적했다. 정 전 처장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담당부서 의견과 달리 ‘판단 유보’ ‘추가 보완 지시’ 등을 내려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처장이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전 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미리 결론을 정한 정황도 포착됐다. TF는 “(정 전 처장은) 전원위 상정 의안을 위원들에게 회의 전날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회의 2시간 전 권익위 정무직·상임위원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처리 방향(종결)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발생한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한 권익위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이 당시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게 했고, 담당부서의 의견과 달리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관련해서도 담당 부서가 ‘제3의 기관(감사원·검찰청)으로의 송부’ 의견을 보고했으나, 정 전 처장이 거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TF는 이와 함께 류 전 위원장이 조사 과정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중인 정 전 처장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권익위 발표로 사법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정 전 위원장측은 “국무위원 등으로 당시 활동에도 낮에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심야에 단독으로 만난 적은 없었다. 권익위에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