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화물선 공격 당한 한국, 군사작전 합류할 때 됐다”···청와대 “국내법 감안해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 작전에 한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 중이던 한국 선사 소속 선박에서 폭발이 발생한 정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조사 중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한국 화물선 공격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 또는 호위 등에 한국군의 참여를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하라고 공개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일본 등이 호응하지 않자 실망감을 드러냈다.

다만 문제의 선박이 이란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판단도 복잡해질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쟁 관련 기여 요구를 외면한 독일 포함 유럽 국가들에게 관세 인상과 독일에 주둔한 미군 감축 등 보복에 나선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미국 측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해당 이슈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삼가왔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군사작전 참여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제법과 국제 해상로의 안전,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보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 고려한 가운데 우리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원인 규명이 우선이며, 후속 대응 방향도 이를 기초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