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에 “시기·절차, 숙의 거쳐 판단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을 두고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 결집 등 논란이 커지자 세부적인 절차나 시기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논의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인 절차나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수석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논란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과오를 바로 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이 어긋난다”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권한 부여의 정당성도 부각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달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처리 시점을 두고 논쟁도 일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법 처리가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 한 의원은 “보수결집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법안을 내거나 자신들이 입장을 밝힐 때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예상되는 우려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일을 진행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들라”며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한반도에 딱 한 사람 있다.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다. 그런데 이제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의 범죄 재판 공소 취소는 원천 무효”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