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명단을 봤더니

지방선거 투표를 할 때마다 ‘후보자가 너무 많다’란 생각을 했다. 시장과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교육감까지. 후보자들과 그들의 주요 공약을 모두 알기란 쉽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주요 언론 매체 바깥에 있는 시의원·구의원 후보는 거의 몰랐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선출되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관한 취재는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었다.

지난 2번의 지방선거를 봤을 때 광역의회든 기초의회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공천을 받는 후보들이 지방의회의 90% 이상을 채웠다. 두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으니 당연한 결과일까. 엄밀히 따져보면 한 정당이 55%의 정당 지지율을 얻고도 그 지방의회 의석의 95%를 가져간다. 표심이 비례해서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기자가 살고 있는 지역구 구의원 선거 결과, 19명의 구의원(지역구 17명, 비례 2명) 중 국민의힘이 10명, 민주당이 9명으로 양당이 100% 독점했다(이후 민주당 의원 1명은 조국혁신당으로, 1명은 무소속으로 바뀌었다). 6명이 무투표 당선자(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3명)였다. 8개 지역구 중에서 7개가 거대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였다. 양당 정치인의 의정활동 성과를 떠나, 다양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가 표를 행사할 권리조차 소거한다.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2인 선거구 대신 의원정수가 3~5인인 중대선거구제로 개혁을 하자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다. 이 같은 선거제도를 조정·개편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출범했다. 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늦은 출범이었다. 그마저도 주요 개혁안 논의는 차일피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4당이 개혁안을 만들자며 제시한 시한은 지난 4월 10일. 기사 마감 시기와 겹쳐 기사에 결과를 반영하지 못할까 우려했더니, 취재원 모두가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민주당도 크게 열의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양당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다.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것은 그것대로 정치사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내가 사는 지역 일을 맡아 할 지방의회 의원으로 누구를 뽑을지 관심을 가지고 투표할 것’.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로서의 반성과 다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