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은 보험사기 범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인공지능(AI)을 비롯해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범죄가 줄어들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것이 보험사기다. 지난 3월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571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2년 처음으로 보험사기 적발 액수가 1조원을 넘긴 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기가 고도화되고 조직화한 영향이 크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0만5743명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3% 줄었지만, 건당 적발액은 커졌다.
적발액 대부분은 자동차보험(49.5%)과 장기보험(39.8%)이었다. 유형별로는 진단서를 위·변조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약 55%로 높았다.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도 각각 약 20%, 15%를 차지했다.
적발 인원을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23%(2만4313명)로 가장 많았고, 병원 종사자와 보험업 종사자도 수천명 수준에 달했다. 보험과 치료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병원이나 업계 종사자가 오히려 보험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셈이다. 병원 등이 결탁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도모하는 경우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우체국도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우체국은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근 보험사기 범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선 신고자의 정보 제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제보 유인을 높여 신고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해왔다. 이를 두고 고액화·조직화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제보 유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된 우체국보험 사기 규모는 약 42억원(7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보와 신고를 기반으로 적발한 사기 금액은 약 4700만원으로 전체의 1.1% 수준에 그쳤다. 포상금 지금 실적도 7건, 총 360만원에 그쳐 시민 신고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해 사기 범죄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내용으로 한 내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상한액 폐지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 범죄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