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반대는 ‘절윤 결의문’ 무효화”

“개헌 반대는 ‘절윤 결의문’ 무효로 하겠다는 것.”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 개헌 움직임과 관련해 지난 4월 1일 페이스북에 쓴 내용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이후 국민의힘에서 개헌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 표명된 것은 처음이다.

김 의원은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 전문 명시, 지역 균형 발전 등 다른 의제 역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다.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전형적인 장기 독재체제의 수법’임을 못 박고 정당 간 약속을 끌어낼 문제다. 개헌을 지방선거나 총선 시기에 같이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없다”면서 “똘똘 뭉쳐서 개헌을 저지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현재 당 차원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3월 31일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