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가 왜 나서나”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 타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한 달을 맞았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전쟁이 불완전한 종전과 파괴적인 확전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만으로는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기 어려우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의 글로벌 지배력 약화와 한국 등 동맹국의 안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쟁은 한국의 외교·안보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한미군 방공 전력 일부가 차출되면서 당장 대북 대비 태세에 부담이 커졌고, 이란이 장악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달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직면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파병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중동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명분으로 동맹국 파병을 압박하고 있다”며 “파병은 타국 전쟁에 동원되는 주권 침해이자 침략 정책에 대한 동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