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기득 세력에 반격 명분 줄 필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여권 내 일부 강경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에 반격의 명분을 주거나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 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며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가며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를 검사로, 검찰사무 총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검찰사무 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으로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다”며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더니 인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내 일각에서 나오는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주장에 대해서도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등을 주장하며 반격의 여지를 만들어주거나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의 입법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려는 태세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19일 본회의 통과가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법안의 19일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19일 본회의 처리’ 방침은 이 대통령이 전날 만찬 자리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와 안정적인 당정의 협력 등을 당부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안으로) 검찰이 더 강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검찰총장 명칭이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어제 만찬에서 대통령은 당정의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며 “중수청·공소청 정부안이 이미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 이제 빨리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요 입법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권을 쥔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의 조율이 막판 과제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법사위원장)·김용민(법사위 여당 간사) 의원은 그동안 정부안을 ‘도로 검찰청’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당내 강경파와의 조율 작업이 길어지면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은 이달 말로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 조율 중이고 여의치 않으면 3월 국회 안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조율을 매듭짓기 위해선 정청래 대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렸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