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가 폭락할 때 좋아하는 사람 있어…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를 향해)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안에 대해) 모르고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주가 상승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이면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자원 배분도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은데, (경제적)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임에도 주가가 폭락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글을 올려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되면서 서울 강남 지역의 매물의 늘어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버티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남겼다.

이보다 앞서서는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 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도 변했다.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며 최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상당 부분 이동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의 눈물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시는 여러분들은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며 “협박이나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