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뉴스냐.”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더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면서 동시에 반복됐지만 달라지지 않는 지방선거 공천 관행에 대한 피로감의 표출이다. 전자는 취재와 서술의 한계로서 기자가 감당할 몫이다. 다만 후자는 기자보다는 정치권과 정당이 받아야 할 질문에 가깝다.

이번 취재는 지방선거 공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보다는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과의 관계, 나아가 ‘공천 헌납’이 공천을 결정짓는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다. 특정 정당에 국한된 문제만도 아니다.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공정성과 시스템을 강조해왔다.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특히 더 그랬다. 그러나 최근 제기된 사건들은 지난 선거의 공천 과정 또한 ‘공천 헌금’, ‘공천 비리’ 등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이 같은 공천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리하지 않고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을 보좌하는 구조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수십 년째 끊임없이 제기되는 지방의원 자질론,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져 지방자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뒤흔든다.

이 같은 공천 관행 속에서도 다른 선택과 도전을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공천 헌금과 무관하게 기존 공천 관행과 다른 방식으로 정치에 도전한 사례들이다. 이런 사례들은 제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역 정치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문제들이 다시 거론되며 정치권이 시끄럽다. 지금의 소란이 오는 6·3 지방선거 공천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과거를 돌이켜보면 일부 인사가 제명되더라도, 공천을 둘러싼 구조는 그대로 남는 경우가 반복됐다. 후보 등록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누가 누구를 점찍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과연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