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겐 국제법 필요 없어…나를 막을 수 있는건 내 도덕성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 확보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지가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도덕성뿐이며 국제법은 정의하기 나름이라는 식의 언급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것과 나토를 유지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면서도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심에 미국이 없다면 대서양 동맹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NYT는 전했다.

대서양 동맹의 근본인 나토의 유지 여부까지 열어둠으로써 그린란드 확보를 겨냥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을 위해 심리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임대나 조약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무언가를 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 대비 5%의 국방비 지출을 약속했음을 내세우면서 “그들이 제대로 하길 바란다. 우리가 늘 유럽과 잘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이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유럽에 아주 충실했고 좋은 일을 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다 가져갔을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적 사안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한 가지가 있다. 나의 도덕성, 나의 생각이다. 그게 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면서 “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부적절한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으로 해석되는데 국제법에 대한 경시적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느냐고 거듭 묻자 “그렇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에 제약이 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결정권자는 본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어떻게 국제법을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언급도 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주권과 국경은 서방의 보호자로서 미국이 수행하는 역할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평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에 B-2 폭격기 모형이 올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B-2는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 공습을 감행할 때 동원된 폭격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