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3500억달러 선불이 미국 입장···트럼프 설득 불확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의 막판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선불 요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우려 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미 중인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3500억 달러 ‘업 프론트’(up front·선불)를 빨리 하라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실무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전날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 사정상 한국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에게 말했고 베선트 장관은 한국이 한꺼번에 선불로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자기가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선불 요구’ 철회를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철회했다, 안 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3500억불을 선불로 하게 되면 외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스킴에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외환 영향이 적어진다면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적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패키지에서 현금 지분 투자, 대출·보증이 어떤 비중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방식이 가닥이 잡힌 뒤에 외환시장 안정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출과 보증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양국 ‘통화스와프’ 가능성과 관련해 “스킴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외환 소요가 나올 것”이라며 “업 프론트로 하면 외환 소요상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나오면 그에 따른 외환 소요가 나오고, 그 외환 소요가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냐가 판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늘릴 것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한미 무역 합의 타결이 목표인지에 대해선 “국익 관점에서 협상의 내용만 잘 정리되면 APEC 계기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