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형사처벌 대상”···민주당, ‘복귀 요청’ 특검 파견 검사들에 격앙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일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자 하극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회의 뒤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의 검찰청 복귀 요청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해당법상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특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개혁에 따르지 않는 검사들의 집단적 항명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김동아 의원은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마당에 수사·기소는 물론 공소유지까지 특검이 모두 담당하는 점을 파견 검사들이 문제 삼는 데 대해 “법조인으로서 할 얘기인가. 특검법엔 특검이 수사하게 돼 있다”며 “일부 주동자와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동자에 대해 철저한 감찰과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공무원이 엄격히 처벌된 다수 판례를 언급하면서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이 문제를 허투루 보지 말고 조직적 저항이 확인되면 징계를 포함해 강력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SNS에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에게 경고한다”며 “과거 특권을 누릴 때도 검사동일체로 움직였듯,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해야 하는 지금은 마땅히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곧바로 특검 파견 검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특검 파견 검사들의 협조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위원장은 ‘향후 당 차원의 고발 등을 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고발 조치나 특검 징계에 대해 요구하는 단계는 아니며 법무부에서 진상조사하라는 정도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여러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서 특검법 발효의 효능감을 많은 국민이 느끼고 있다”며 “파견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눈부신 활약에 대해 많은 국민이 칭찬하고 계시고 민주당도 그 부분을 높이 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