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한번 읽어보시라”

“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시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지난 9월 17일 SBS라디오 방송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문 전 대행은 진행자가 관련된 질문을 하자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행은 하지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더 이상의 부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행은 다만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며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