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논의계획도 없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기자들을 만나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은 발언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며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데, 그 독립이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면서 “(사법부도) 국민의 요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게 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해 사법 개혁을 강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지적한 점 등에서 대통령실의 사법부 압박 기조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반박을 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그 결이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