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2라운드’가 시작되자 전방위적인 낙마 공세에 나섰다.
인사청문 ‘1라운드’에서 이진숙 교수와 강선우 의원이 각각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전례를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이다.
국회는 2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우선 최교진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음주운전, 천안함 폭침 음모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 논문 표절 논란 등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에 이어 지명한 최교진 후보는 또다시 교육을 더 깊은 혼란으로 밀어 넣을 사람”이라며 “막말, 위선, 위험한 안보관, 논문 논란까지 파면 팔수록 괴담만 터져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과거)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의 따귀를 때렸다고 한다”면서 “단순한 논란을 넘어 교육 수장으로서 기준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인사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최 후보자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축제를 독려했다”며 “낙마한 이진숙 후보자보다 훨씬 심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억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격 미달이라며 낙마를 벼르고 있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회의에서 “전과 4범 이재명 정부에 맞는 후보를 골랐다”면서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차관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간인 3년 동안 8곳에 겹치기로 근무하며 6억2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력서 한 줄 더 채워 직장을 구해 보려는 2030 청년들의 땀방울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냐”며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자격 미달의 금융위원장을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병기 후보자 역시 상습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과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교진 “교사 보호 최우선…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최교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권 침해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 여건과 학생 지도 어려움으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이 늘고 있다”며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또 “학교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꽃다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다”며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마음 건강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점국립대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대표적 교육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최 후보자는 교육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교육자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의 모든 학생이 서울의 특정 대학에 쏠리는 과도한 경쟁체제를 허물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졸업 후에도 그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방 대학에도 서울대 수준의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고,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모든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저마다의 속도로 배움을 즐길 수 있도록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학부모님의 돌봄과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아부터 초등까지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문해력과 AI 기초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면서 “AI 시대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생각하는 힘,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인간다운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학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시민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