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사람이 없나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수순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그간 쏟아진 의혹에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말로 넘어갔지만, 청문회를 보고 나니 물러나는 게 순리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표절 의혹, 강 후보자의 갑질 및 거짓 해명 의혹 등을 보면서 집권 초반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점수를 따가던 이재명 정부가 왜 인사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 짐작이 되더군요.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 전 주필과의 오찬 자리에서 “여성을 그래도 몇 명은 써야 하는데 정말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다”는 요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 전 주필은 “대통령이 장관 인사를 하면서 여성 쿼터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며 “최소한 몇 명은 써야 하는데 여성이 그렇게 많은 형편이 아니기에 대통령은 정말 새로 쓸 사람이 없다라는 당혹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여성 장관 30% 이상’을 약속했습니다. 1기 내각의 여성 후보자는 5명으로, 19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 대비 30%에 미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낙마하면 이 비율이 더 낮아진다는 게 이 대통령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성 몫을 ‘할당’해야 할 만큼 후진적인 한국의 성평등 수준도 절망적이지만, 사람이 없다는 말은 모욕적으로 들립니다. 대한민국에 두 후보자보다 자질 있는 여성 인재가 정말 없을까요. 정부가 시야를 넓혀 인재를 발굴·설득하지 못해놓고 그 책임을 여성계로 돌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풍토는 또 어떨까요. 장관 후보들은 지명 전 검증 동의 절차를 거치는데 여성 후보자들의 경우 배우자들이 반대해 뜻이 있어도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과거 정부 청와대 인사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량 미달 인사들을 머릿수 채우기에 동원하는 것이 아닌, 실력 있고 자질 있는 여성 인재들이 고위공직에 두루 등용되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이번 주 주간경향은 이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들여다봅니다. 지방의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급 국립대로 만들겠다는 이 구상의 취지는 무엇이고 실현 가능한지, 실효성이 있을지 분석했습니다.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배드뱅크’를 새 정부가 추진키로 했는데요, 과거 정부 주도로 도입됐던 배드뱅크들에 어떤 한계를 갖고 있었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며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왜 발생하는지, 코스피 주도 성장은 가능할지 살펴봅니다.